문서번호	민원여권과-30591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2)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박예은

양희정

신용

11/14

代김진만

협조

<서울시 SDW시스템 자료 : 동대문구 법정동 인구분포현황>

스마트도시과장

김은희

-정확한 민원행정 정보제공을 위한 2023년 4차-

온라인 민원편람 및 홈페이지 민원FAQ 정비 계획

▢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추진개요

❍ 정비기간 : 2023. 11. 14.(화) ~ 11. 28.(화)

❍ 정비대상

온라인 민원편람	민원FAQ
34개 부서 747건	38개부서 805건

❍ 정비내용

□ 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정서식 변경으로 인한 민원서식 현행화

□ 다빈도 민원사무 질의 관련 해당 법령을 반영한 답변 적정화

□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민원서식 및 민원FAQ 재배열

[민원여권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 정확한 민원행정 정보제공을 위한 2023년 4차 - 온라인 민원편람 및 홈페이지 민원FAQ 정비 계획

민원사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시에 반영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온라인 민원편람 및 민원사무 질의·응답 내용을 현행화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추진방향

❍ 민원사무의 법령 제·개정 및 폐지, 민원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온라인 민원편람 현행화로 신속□정확한 행정정보 제공

❍ 민원사무 처리 시 변동사항, 유의사항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점 정비

❍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민원서식 및 민원FAQ 재배열

2023년도 3차 민원편람 등 정비 실적

□ 정비기간 : 2023. 7. 18.(화) ~ 8. 7.(월)

□ 정비대상 : 민원편람(746건) 및 민원FAQ(807건)

□ 정비결과

구분	계	신규	삭제	수 정
				관련법규	서식정비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링크	연락처 담당자	기타 (내용 등 )
합 계	144	-	3	4	26	33	3	37	38
민원편람	69	-	1	-	19	2	2	35	10
FAQ	75	-	2	4	7	31	1	2	28

Ⅱ

추진개요

정비기간 : 2023. 11. 14.(화) ~ 11. 28.(화)

해당부서 : 각 민원사무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현행화 및 관리

정비대상

❍ 온라인 민원편람 : 34개 부서 747건

❍ 구 홈페이지 민원FAQ : 38개 부서 805건

❍ 구 홈페이지 콘텐츠 : 붙임3〔스마트도시과-17067(2023.11.01.)〕참조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 및 민원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서식 현행화

❍ 구민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민원FAQ 발굴

❍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민원서식 및 민원FAQ 재배열

Ⅲ

세부 추진계획

온라인 민원편람 정비 추진

❍ 온라인 민원편람 등록현황 : 34개 부서 747건 [붙임1]

□ 위치 : 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관리 ❱ 게시판 관리 ❱ 민원편람

부 서 명	개수	부 서 명	개수	부 서 명	개수	부 서 명	개수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20	세무과	25	부동산정보과	35	도로과	1
문화관광과	62	복지정책과	2	주택과	31	치수과	3
체육진흥과	7	사회복지과	7	주거정비과	11	공원녹지과	8
교육지원과	1	보육여성과	4	건축과	17	보건정책과	2
민원여권과	59	동행과	18	교통행정과	36	지역보건과	12
재무과	6	안전재난과	5	자동차 관리과	49	의약과	79
경제진흥과	35	스마트도시과	3	주차행정과	13	보건위생과	45
일자리청년과	8	청소행정과	23	도시경관과	12
세정과	25	기후환경과	77	도시계획과	6

❍ 정비사항

□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 변경된 사항 및 지침 중점 수정

□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및 팀 이관 부서 민원서식 재배치

□ 민원편람 항목[처리기간, 전화번호,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동사항 및 누락된 항목 확인 후 수정 및 보완

❍ 정비방법

□ 위   치 : 새올행정시스템 ❱ 홈페이지관리 ❱ 게시판관리 ❱ 민원편람

□ 부서명이 동주민센터인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정비 추진

구 홈페이지 민원FAQ 정비

❍ 부서별 민원FAQ 목록 현황 : 38개 부서 805건 [붙임2]

부 서 명	개수	부 서 명	개수	부 서 명	개수	부 서 명	개수
감사담당관	17	일자리청년과	8	기후환경과	35	도시계획과	13
홍보담당관	5	세정과	64	부동산정보과	34	도로과	25
행정지원과	20	세무과	45	주택과	7	치수과	11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35	복지정책과	9	주거정비과	43	공원녹지과	12
체육진흥과	5	사회복지과	23	건 축 과	65	보건정책과	9
교육지원과	9	보육여성과	19	건축안전센터	1	지역보건과	16
민원여권과	30	동행과	20	교통행정과	22	의약과	15
기획예산과	13	안전재난과	7	자동차관리과	34	보건위생과	13
재무과	23	스마트도시과	13	주차행정과	18
경제진흥과	13	청소행정과	37	도시경관과	17

❍ 정비사항

□ 폐지□종료된 사업, 불필요한 민원FAQ 확인 후 삭제 및 수정

□ 빈도수 높은 민원질의 및 구민에게 긴요한 행정정보 신규등록 및 현행화

❍ 정비방법

□ 위치 : 새올행정시스템 ❱ 홈페이지 관리 ❱ 게시판관리 ❱ 민원FAQ

구 홈페이지 민원안내 콘텐츠 정비

❍ 구 홈페이지 콘텐츠 : 붙임3〔스마트도시과-17067(2023.11.01.)〕참조

Ⅳ

행정사항

각 민원사무 담당 부서

❍ 민원편람 및 민원FAQ 정비 결과 제출 : 2023. 11. 28.(화)까지

❍ 법령 제·개정 및 조직개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정비

스마트도시과

❍ 민원편람 및 민원FAQ 신규 등록 및 수정 시 협조

❍ 홈페이지 정비의 날〔스마트도시과-17067(2023.11.01.)〕결과 제출

붙임     1. 온라인 민원편람 목록 (2023년 4차) 1부.

2. 민원FAQ 목록 (2023년 4차) 1부.

3. 홈페이지 정비의 날 시행 알림 (스마트도시과-1706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