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유지 대부계약 신청 대상자 귀하
(경유)
제목	2024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현재 사용(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2024년에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2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사용(점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대부료 산정시 대부요율

이 감액(10/1,000)적용되오니,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 개요 -

가. 대 부 료 부과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간]

나. 대부계약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2. 5. (화)

다. 대부신청 및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2층)

※ 관련사항 문의 : 행정지원과 배호성 주무관(☎ 02-3146-4415)

라. 필요서류

① [개인] 무허가건물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첨부), 도장

②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③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함)

④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함)

⑤ 서울시 수입증지(신규: 5,000원, 재계약 : 3,000원) ※ 증지대 현장에서 카드납부

⑥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외에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도장 지참

※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 제4항)

붙임  1. 2024년 대부신청 안내 1부.

2.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양식) 1부.

3.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양식) 1부.

4.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배호성		행정관리팀장	代정선이		행정지원과장	11/13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447	(	2023. 11. 1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gwingnet@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