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604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경수	최진경	11/13
		김규룡
협 조

「중대재해(질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인재개발원 밀폐공간 안전 장비 구매 계획

2023. 11.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질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인재개발원 밀폐공간 안전 장비 구매 계획

인재기획과장 :김규룡☎3488-2021 시설관리팀장 :최진경☎2050 담당 :최경수☎2053

우리 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구매하여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ㅇ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H-80-2021)

ㅇ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철저 요청

[중대재해예방과-847(2023.7.19.)]

ㅇ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계획 [인재기획과-12006(2023.10.30.)]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개요

ㅇ 추진 필요성

- 전체 재해자 중 질식 · 중독 재해 사망률이 47.4%로 가장 치명적인 재해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및 출입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ㅇ 대    상 : 밀폐공간에서 하는 작업(도급 ․ 용역 ․ 위탁 포함)

ㅇ 추진기간 : 2023. 10. ~ 계속

ㅇ 세부내용 : 밀폐공간 작업절차, 관련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운영

ㅇ 밀폐공간 세부현황(’23.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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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세부계획

ㅇ 세부품목

연 번	품 명	규 격 명	수 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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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일상경비)

ㅇ 구매방법 : 저가 견적을 제시한 안전장비 판매 전문업체에 납품 지시하고 검수완료 후 계좌입금

□ 향후 계획

ㅇ 밀폐공간 작업시 해당 장비 사용하여 질식재해 예방 철저

붙임  1. 견적서 2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