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8210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연민	김태희	권순기		10/30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3. 10.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물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책임자 현행화 및 각종 서식,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8조 내지 제79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7조 내지 제79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0조 내지 제88조

□ 주요 제․개정 연혁

ㅇ 1988. 5.  7.「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ㅇ 2006. 7. 19.「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통폐합

ㅇ 2007. 3. 15. 물품관리책임자 정비(소방방재본부 물품관직 지정 등)

ㅇ 2015. 5.  7. 규칙명 변경(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ㅇ 2015. 8. 31. 물품관리책임자 정비(소방방재본부 →소방재난본부)

□ 개정사유

ㅇ 조례명 띄어쓰기 개정('22.10.17.)에 따라 규칙명 및 인용 조문 변경

- 조례명 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ㅇ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 조직개편을 반영한 물품관리책임자 현행화

- 자치경찰위원회 내 물품관리책임자 지정 필요('21.5.20. 조직 신설)

- 소방 기관의 조직·직급 체계에 맞게 물품관리책임자 조정

ㅇ 최근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표현이나 절차 간소화

-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서식 및 자구 정비

- 물품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시 총괄관 사전결재를 사후보고로 변경

□ 주요 개정내용

ㅇ 규칙명 변경 및 조례명 인용 조문 개정(규칙명, 안 제1조, 제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ㅇ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현행화(안 제2조제5항 관련 별표)

- 물품관리책임자 기관에 ‘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를 추가하고, 자치경찰 사무용 물품에 대한 분임총괄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정

- 건설안전본부('08.1.1. 폐지) 삭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9.28.개편)으로 변경

- 소방 조직(119안전센터) 및 계급 체계(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반영

※ 기존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표] 신설

[개정규칙안 별표]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제2조제5항 관련)

구 분	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	분 임 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본청 실ㆍ국ㆍ본부 및 합의제행정기관	재무국장 (재무과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차량	총무과장	차량	총무과 차량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 담당사무관
			그 외	재무과장	그 외	재무과 물품담당 사무관
소방재난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소방재난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각 부서의 장 / 119안전센터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 119안전센터 물품담당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각 물품부서의 장 (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시의회 사무처		-	의정담당관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각 부서ㆍ전문위원실의 물품담당사무관
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회계법에 의거 별도 임명

ㅇ 물품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시 총괄관 사전결재를 사후보고로 변경
(안 제48조)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② 제1항에 따라서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② --------------------------------------------------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 --------------------------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ㅇ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서식 및 자구 정비
(안 제52조, 별지 제39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84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물품검사조서 등) -- 제83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

[별지 제39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합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이상의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별지 제39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물품검사조서 작성요령》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또는 비대상에“O”표시 합니다.

ㅇ 별지 서식 16종 내 법령명, 조례명 인용 문구 띄어쓰기 수정
(별지 제9호, 10호, 12호, 12호의2, 12호의3, 12호의4, 13호, 14호, 19호, 19호의2, 19호의3, 19호의4, 22호, 24호, 36호, 40호서식)

□ 향후일정

ㅇ 입법예고(20일간)	: '23.11~12월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 '23.12.7.

ㅇ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 '23.12.1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법무담당관)	: '23.12.27.

ㅇ 공포 및 시행                                  : 2024.1.18.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