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006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경수	최진경	10/30
		김규룡
협 조

「인재개발원 중대재해(질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계획

2023. 10.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인재개발원 중대재해(질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계획

인재기획과장 :김규룡☎3488-2021 시설관리팀장 :최진경☎2050 담당 :최경수☎2053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가능한 질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ㅇ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H-80-2021)

ㅇ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배포 계획 [중대재해예방과-9665(2023.5.17.)]

□ 추진개요

ㅇ 추진 필요성

- 전체 재해자 중 질식 · 중독 재해 사망률이 47.4%로 가장 치명적인 재해

·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중독 재해자 348명 중 사망자 165명(치명률 47.4%)

- 오폐수처리, 정화조, 맨홀 보수·하수관거 정비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장에서 매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의식 제고 필요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및 출입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ㅇ 대    상: 밀폐공간에서 하는 작업(도급 ․ 용역 ․ 위탁 포함)

▣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집수조(정), 정화조, 물탱크, 맨홀, 보일러 ․ 집진기 등 내부, 콘크리트 양생장소 등]

ㅇ 추진기간: 2023. 10. ~ 계속

ㅇ 추진내용: 밀폐공간 작업절차, 관련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운영

□ 밀폐공간 현황(’23. 10. 기준)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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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현황 붙임 참조

□ 매뉴얼 주요내용

ㅇ 1장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목적, 근거, 추진배경

ㅇ 2장 밀폐공간 작업의 질실 · 중독재해 정의, 발생장소, 주요사례 등

ㅇ 3장 밀폐공간 작업 추진절차

ㅇ 4장 밀폐공간 재해발생시 대응체계(대응절차 및 구조요령 등)

ㅇ 5장 인재개발원 밀폐공간 현황, 안전보호구 사용방법, 교육일지 등 관련 서식

□ 향후 추진일정

ㅇ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및 안전장비 구매 :  ’23. 11.~

붙임  인재개발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