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250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신주예	노만규	10/25
		이광구
협 조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현장자문 추진계획

2023.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현장자문 추진계획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완화 요청(대학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어 대상지 주변 경관 및 높이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현장자문을 추진코자함.

□ 자문개요

ㅇ 일    시 : 2023. 10. 26.(목) 16:00 ~ 18:00

ㅇ 장    소 : 연세대, 종로구신영동62번지 일대

ㅇ 자문안건 : 자연경관지구 내 연세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자연경관지구 내 종로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ㅇ 참석인원 : 시설계획과장 등 7명

- 시설계획과장, 교육문화계획팀장, 안건담당 주무관

- 도시계획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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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문내용 :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학교, 청소년수련시설)높이계획의 적정성

□ 자문안건 개요

연번	내 용	상정기관
1	▸ 자연경관지구 내 연세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 위 치 :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 면 적 : 1,343.6㎡ - 상정사유 : 자연경관지구 내 제5공학관 높이완화(7층→11층)	연세대학교
2	▸ 자연경관지구 내 종로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 위 치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 중복면적 : 4,225㎡(저류시설 결정면적 : 6,259㎡) - 상정사유 : 자연경관지구 내 청소년수련시설 신설(5층, 20m)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 행정사항

ㅇ 자문위원 수당지급 :450천원

- 산출근거 : 외부위원 3명 X 150천원 =45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행정운영경비(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전문가 자문결과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ㅇ 반영된 계획(안)이 주변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시 후속절차 이행

붙임 1. 안건 설명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