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1156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승경		이철재	10/19
			강승곤
협조	행정관리과장		代하개헌
	정수시설과장		전훈

2023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관련

수도법 상 정수장 의무이행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0.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3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관련

수도법 상 정수장 의무이행점검 결과 보고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개정(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점검)에 따른  하반기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근 거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2.1. 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변 경 : '22.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신설

- 기존 : 수도시설 운영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정수장 현장점검,

-  변경 : 중대재해처벌법(신설)_반기별 의무이행점검 실시

□ 수도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3부(고용노동부 발행, 환경부 발행, 국토교통부 발행)를 각각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수도법」의무 이행사항을 체크리스트(예시)에 따라 점검

* 체크리스트는 예시로서 지자체 수도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되 적극적으로 점검

ㅇ「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문서화)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수장 현장점검 시 이행점검 여부를 확인

□ 세부 점검사항

○ 수도법 법 제18조 시설기준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준수)

○ 수도법 제24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 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수질기준(감시기준) 및검사 항목 및 주기)

○ 수도법 제27조 수질기준위반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 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준수

○ 수도법 28조의2 병원성미생물 (병원성미생물 실태조사 준수)

○ 수도법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취수량․ 정수량 등 수량검사, 검사결과 작성․보존)

○ 수도법 제32조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6개월마다 1회)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준수

- 유충 모니터링 지침 환경부 예규 제692호, 21.5.31)

○ 수도법 제36조 교육(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 이수)(2022.12.31.기준 3년간) 등

□ 점검결과

○ 총 10개 분야 체크리스트 점검내용으로 실시

- 8개 분야 적정, 2개 분야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연중 정수장 시설물관리 및 공정운영관리 수시점검도 필요시마다 실시

○ 신규 직원 및 하반기 전입 직원 교육 이수 독려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 취득 독려 등

붙임  1. 2023년 하상반기 수도법 상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암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