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8554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박우현		반성태	사창훈	박진순	10/16
					이인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43번, 우원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343

□ 요구내용 : 조기폐차 운영실태 관련 자료요구

1) 연도별 조기폐차 실적(2015~2023.9)

2) 4등급 소형 차량 지역별 등록 및 조기폐차 대수

3) 4등급 중/대형 차량 지역별 등록 및 조기폐차 대수

4) 5등급 소형 차량 지역별 등록 및 조기폐차 대수

5) 5등급 중/대형 차량 지역별 등록 및 조기폐차 대수

6) 조기폐차 성능검사 수수료 징수내역(2015~2023.9)

7)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업무 수행기관(업) 현황 및 수수료 현황

8)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불합격률 및 불합격 사유(2015~2023.9)

9) 확인비용 수입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및 납부실적(2015~2023.9)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