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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송부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520(2023.10.10.)호 관련입니다.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우리 시에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 기한
시·군·구 → 시·도 제출	2023년 11월 30일
시·도 → 복지부 제출*	2024년 1월 31일

3. 아울러, 금년에 발표 예정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계를 위해 관련 내용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절차 등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23년 12월 예정, 변동가능)

* (관련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시행문 1부.

2.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시군구용) 1부.

3.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지자체 검토의견 반영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부서
주무관	박민경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복지정책과장	10/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811	(	2023. 10.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6	/전송	02-768-8867	/	mkpark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