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695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필		정인성	10/13
			박희영
협조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하반기 집행실태 점검 계획

2023.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하반기 집행실태 점검 계획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비용에 대한 보조금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자치구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개요

ㅇ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개별부동산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하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부동산평가과-4718호, 2023. 10. 11.)

ㅇ 점검기간 : 2023. 10. 13. ~ 11. 3.

ㅇ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교부예산(442,740천원)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서울市 서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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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내용

ㅇ '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재산관리 및 집행서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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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ㅇ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사업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추진 현황, e-나라도움(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태 등 전반

ㅇ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 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향후계획

ㅇ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 등 제출: '23. 11. 3.까지(자치구→市)

ㅇ 집행실태 점검 정리분석 및 수합결과 제출: '23. 11. 6.(市→국토부)

붙임  관련공문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