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정책과-26711	(	2023. 10. 6.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김진국	차원경	정진숙	10/06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36번, 이성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성만 의원(행정안전위원회,무소속)

요구번호 : 2936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2023년 예산

➁ 방사능 장비 구입,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할인 지원,

수산물 안정성 홍보 등 사업별 구분

➂ 2023년도 예산안에 원래 있던 사업인지/ 2023 추경 및 예비비 사업인지 구분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2024년도 예산 요구안 (상세)

➀ 방사능 검사, 방사능 장비 구입,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할인 지원,       수산물 안정성 홍보 등 사업별 구분

➁ 방사능 검사 부문은 방사능 장비, 시설유지비, 검사비, 수산물 구매,       인건비 등 항목별 세부 내역 포함

1. 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답변 내용】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2023년 예산(방사능 검사관련 예산)

주요 항목별	예산액	비고
총 계	3,108,180천원	-
방사능 장비 구매	1,800,000천원	장비 5대 (보환연3,농수산2)
수산물 구매	983,856천원	수산물 15,844건
수거용품비 등	264,324천원	수거용품비, 검체운송비, 외부검사의뢰 수수료 등
기간제 근로자	60,000천원	-

➁ 방사능 장비 구입,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할인 지원,

수산물 안정성 홍보 등 사업별 구분

【답변 내용】

- 2023년 방사능 검사장비 구매 및 수산물 구매(재료비), 수거용품, 검사인력 인건비 등

예산 외 수산물 할인지원,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예산 미편성

➂ 2023년도 예산안에 원래 있던 사업인지/ 2023 추경 및 예비비 사업인지 구분

【답변 내용】예비비 편성.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2024년도 예산 요구안 (상세)

➀ 방사능 검사, 방사능 장비 구입,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할인 지원,

수산물 안정성 홍보 등 사업별 구분

【답변 내용】

- 2023년 방사능검사 장비 등 구매완료 예정에 따라 2024년은 수산물 구매(시료) 및       수거용품비 등 예산편성(안)

그 외 수산물 할인지원,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예산 미편성

주요 항목별	예산액	비고
총 계	2,029,630천원	-
수산물 구매	1,687,080천원	수산물 25,700건
수거용품비 등	18,550천원	수거용품비, 검체운송비 등
기간제 근로자	324,000천원	-

➁ 방사능 검사 부문은 방사능 장비, 시설유지비, 검사비, 수산물 구매,

인건비 등 항목별 세부 내역 포함

【답변 내용】➀번 내용과 답변사항 동일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청 ( 식품정책과)	담당사무관	차원경
	☎2133-4727	주무관	김진국
	작 성 일 : 2023.10.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