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678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2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박학균	오승제		양병현		진경식		09/10 류훈
협 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 / F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 / F 운영계획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초기 ‘실·국장 정책T·F’ 구성·운영하여 서울시 정책방향 조기 정립 등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근거 : 사전협상 현안사항 검토회의 결과(공공개발기획단-7401호, ‘21.8.31)

○ 대규모 부지 개발 파급효과, 市 정책방향을 고려한 종합적 의사결정 과정 미흡

○ 행정2부시장 직속기관(공공개발기획단) 역할·정립을 통한 사업자(민간)에게 예측 가능성 제시, 市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성있는 개발 유도 필요

- 개발방향,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등에 대해 하향식으로 조기 의사결정 필요

□ 추진경과

○ ‘20. 04. 27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결정 개선방안 마련(도시계획국)

- 도시계획 변경 협의 창구 단일화(도시계획국), 사업초기 도시계획국 협의

- 도시계획국 주관 관련부서 협의·이행, 이견 발생시 ‘도시공간 정책 TF’통해 결정

□(공공개발기획단) 旣 사전협상 중이거나 市 차원의 전략적 개발 대상지

□(도시계획국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시설해제·복합화 등

○ ‘20. 5~	대규모 부지 사업방식, 주관부서 결정 추진

- 서초 더 리버사이드 호텔(‘21.6 공공개발기획단) / 서초 더케이호텔(’21.8 도시관리과)

○ ‘21. 08. 13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서울시 추진중인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현안 검토회의 요청(관련 실·국장)

○ ‘21. 08. 27	행정2부시장 주관 사전협상 검토회의 개최

-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총괄·조정(공공개발기획단 주관), 사업초기 실·국장 정책TF 운영 개발방향 결정, 성대야구장, KBS부지 업무조정 정책TF 논의

Ⅱ		대규모 부지 개발 프로세스 개선방안

□(기존) 부서협의를 통한 사업방식 결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20.4.27)

○ 도시계획변경 협의창구 단일화 → 개발구상 초기단계 도시계획국 협의

○ 부서간 이견시 발생시  → 도시공간 정책 TF 통해 주관부서 결정

[ 의사결정 구조 ]

□ (개선) 사업초기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 목적 : 서울시 개발방향(도입용도, 사업방식, 주관부서 등) 조기 정립(결정)

○ 대상 : 5천㎡ 이상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부지 등 사전협상 대상지

※ 사전협상 대상지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

※ 타법 연계(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및 타법 의제처리(주택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제외

○ 절차 : 개발구상(안) 대외 최초 협의창구 공공개발기획단으로 일원화

① 관련 실·국·본부 및 민간(토지주) 개발구상(안) 공공개발기획단 제출

② 개발구상(안) 관련부서 협의 병행, 개발정책 T/F 안건 상정

○ 내용 : 검토 초기단계, 행정2부시장 주관, 실·국장 정책T/F를 통해 市 정책방향 논의(도입용도, 사업추진 방향 등)

[ 의사결정 구조 ]

□ 개발정책 T/F 구성·운영(안)

○ 구  성 : 행정2부시장 주관, 총괄건축가 및 개발사업 관련 실·국·본부장

○ 역  할 : 개발구상(안)에 대한 서울시 개발방향 논의

① 개발구상(안) 타당성 검토 ② 사업방식(사전협상 등) 및 주요 도입용도 논의

③ 사업 주관부서 논의(市 정책방향 고려)  ④ 기타 개발시 市 주요 정책방향 제시 등

구 분	소속(직책)	비 고
위원장	행정2부시장
위 원 (당연직)	총 괄 건 축 가	해당부서장 참석
	주 택 정 책 실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균형발전본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위원(기타)	도시교통실, 경제경책실 등은 안건 발생시 참석
간 사	공공개발추진반장

※운영 :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필요시 전문가 위원 참여 실시

Ⅲ		주요부지 업무조정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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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시행일)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즉시 시행

※ 도시계획 변경 수반하는 개발사업(5천㎡ 이상)은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의 추진

붙임 : 도시계획 변경 개발구상(안) 검토신청서 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