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동영상 현장 기록 관련 참고 자료에 대한 문의 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39001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360카메라에 대한 기록 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는 추가될 여지 및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로 이해됩니다.

4. 우리시는 2022년 7월부터 공공공사장에 대하여 건설공사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보존관리하는 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공사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조기수습,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있을 때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에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 건설공사장의 후진국형 부실시공 사고를 계기로 민간건설공사장에 대하여도 동영상기록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건설사에 요청하였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내 건설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기에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에 대하여 아직까지 건축법령등 동영상기록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360카메라에 대한 기록관리 부분이든 또다른 형태의 것이던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간공사장의 동영상 촬영 의무화와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다만, 서울시 공공공사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장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공공공사장의 기준을 가급적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홍민철 주무관(☎ 02-6438-24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민철		방재시설과장	09/15
정현중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1208	(	2023. 9. 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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