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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관련 측정방법 및 고려(제외)사항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3803호(2019.9.2)호와 관련입니다.

3.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국토부 훈령 및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및

국토부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따라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 귀 부서에서는 위의 대호를 통하여 차량운행 기준초과 단속시 차량제원(너비) 측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려온 바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운행제한차량 단속 중 차량의 너비(폭) 측정과 관련하여 발생 된 민원(서울시에

소 제기중)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확하고 적극적인 회신을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민원인은 차량제원 폭 길이 2.5m인 트레일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물품적제장치(지지대)를  튜닝(구조변경)을 통하여 2.75m로 변경후 운행 중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도로상에서 물건(H빔)을 너비2.75m로 가득 적치하고 운행 중, 적치물(H빔)의 너비(폭)가 2.75m로 적치되어 도로법상 너비 2.5m를 초과운행하여 과적에 적발되었으나, 민원인의 주장은 합법적인 차량 구조변경을 통하여 폭이 2.75m로 변경되었으니 운행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적치물 또한 초과위반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여도 된다며 위법한 단속이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과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나. 질의내용

(1) 차량의 너비측정시 제외 가능한 물건적재장치 및 고정장치의 세부적인 항목 및 범위

-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  제외항목은  물품적재장치의 상부덮게(물품적제장치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고정장치 및 개폐관련장치

(2) 자동차관리법에 정하는 차량의 제원이 당초 2.5m인 차량이 튜닝(구조변경)을 통하여 2.75m로 늘어난

차량에 대하여도 차량의 폭 2.5m를 적용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되는지 여부

- 기 시달된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3803호(2019.9.2)호의 단속제외차량이 차량 출고 당시         기존 폭(2.5m~2.75m)차량만 해당이 되는지 구조를 변경하여 폭이(2.5m~2.75m)된 늘어난 차량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민원발생시 다툼의 여지가 있음.

- 도로법(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서는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       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되어 있음.

- 실제로 단속현장에서 단속하는 도로법상의 차량의 폭 단속은 실제로 자로 제었을때의 실측을 의미함으로

차량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차인 상태로 운행중이지 않은 성태로 정차되어 있을때의 자동차관리법의

차량제원의 폭(2.5m)의 의미와 도로를 운행하는 시점에서의 도로법의 차량 폭(2.5m)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됨

(3) 위 (2)항이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이 물건을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폭2.5m를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행허가를 받지않아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제원 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수평한 수평면에서 시행한다고           되어있음에 따라 서울시청(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차량 적치물은 차량제원과 관계없이 단속대상이         라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유평호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이우승		북부도로사업소장	09/15
이도헌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143	(	2023. 9. 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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