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경유)
제목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관련 질의회신

1.서울특별시 교육감 미래학교추진단-4400호(2023. 8.16.)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시설의 세분이 대학으로 결정된 초·중·고등학교의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서울시) 적용 후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대상인지 여부와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세분을 대학 외로 구분하지 못하는 대학부지 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건축행위 감독(인허가) 기관은?

3. 답변내용

ㅇ 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초·중·고등학교는 기 결정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을 선행하여야 함)에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동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대학 내 초·중·고등학교 등을 「초·중등교육법」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별표>에 따라 변경(대학→대학,초·중·고)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주예		교육문화계획팀장	노만규		시설계획과장	09/15
이광구
협조자	주무관	구인효
시행	시설계획과-9786	(	2023. 9. 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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