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3082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최명현	김구	09/14
		김창범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3. 9. 11. (월)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학생, 학부모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의 결과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개  요

ㅇ 일  시 : 2023. 8. 24.(목) 14:00 ~ 16: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지상4층) 강당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ㅇ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

ㅇ 참  석 :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서울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일반시민 등

ㅇ 주  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참석인원 : 약 300여명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행사 준비	13:30 ~ 14: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 송출 준비
개회식	14:00 ~ 14:20 ('20)	□ 개회사 및 환영사 • 사 회 : 정지웅 서울시의원 • 개회사 : 김혜영 서울시의원 • 축 사 - 조경태 국회의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발제	14:20 ~ 14:50 ('30)	□ 발제 • 발제 : 지영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 주제 : 학생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점 - 인권조례와 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
휴식	14:50 ~ 15:00 ('10)
토론	15:00 ~ 15:40 ('40)	□ 종합토론 • 좌장 : 김혜영(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토론자 - 석승하 수석부회장, 교장(서울교총, 서울조원초등학교) - 김주원 3학년 학생(오남중학교) -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질의응답 및 폐회	15:40 ~ 16:00 ('20)	□ 종합정리 및 폐회

ㅇ 토론회 현장 모습

김혜영 서울시의원 개회사		토론회 내빈 기념촬영 사진

Ⅲ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학생, 학부모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의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Ⅳ		비용 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2,700,000	2,700,000	-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
참석수당	500,000	500,000	-
자료 인쇄비 등	2,200,000	2,200,000	-
포스터 및 현수막 등
사무용품 및 음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업무추진비	-	-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200,000원 × 1명 = 200,000원

- 발제자 : 200,000원 × 1명 = 200,000원

붙임  1. 토론회 개최계획(방침서 사본) 1부

2. 토론회 자료집(별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