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재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455호(2023.8.29.), - 12978호(2023.8.22.), -6669호(2019.9.11.) 및 우리시 건축기획과-17624호(2019.9.18.), - 21675호(2019.11.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시에 우리시 건축부서(건축기획과)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나 협의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로 질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원질의 절차를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내 타부서(주택과 등) 관원질의 절차》

: 기관내 건축부서(건축과)로 제출 → 건축부서(건축과)에서 우리시(건축기획과)로 제출

※ 우리시에서 직접 회신 or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제출

3. 아울러, 자치구 건축부서(건축과)에서는 질의서 제출시 건축민원전문심의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항(예: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원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관원질의 요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주택과)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1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이충건		주무관	송유빈
시행	건축기획과-20119	(	2023. 9. 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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