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724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박송이		홍정진		장원옥		전결 09/04
결재일자	2023. 9. 4.
									송인상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22/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기 획 재 정 국 [ 기획예산과 ]

2022/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우리구 주요 재정사업의 2022년 사후평가 및 2023년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2		평가개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을 사업수행 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부서가 점검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
구분		2022 회계연도 사후평가						2024 회계연도 사전평가
평가대상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2억원 이상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평가절차		부서 자체평가			부서 자체평가 후 민간위원회* 평가			민간위원회* 평가
평가내용		계획 및 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방법		상대평가 (우수 20% 이내, 미흡 10% 이상) * 예외1 : 상대평가 (부서 평가사업 10개 미만 시 별도기준) * 예외2 : 절대평가 (부서 평가사업 3개 이하, 완료 투자사업)						적정성평가
결과		5단계로 등급화 (매우 우수 ~ 매우 미흡)						적정성평가

* 15명 이내 민간인 3/4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3		세부운영계획

(1)	2022년도 사후평가

□ 평가대상

○ 투자사업 : 2022년도 최종예산 기준 총사업비 2억원 이상

- 대상사업 : 16개 사업, 6,971,800천원

- 해당통계목 : ① 시설비(401-01~03)  ② 민간위탁사업비(402-03)

③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④ 자산취득비(405-01~02)

○ 행사성 사업 : 2022년도 모든 행사성 사업

- 대상사업 : 70개 사업, 2,248,320천원

- 해당통계목 : ① 행사운영비(201-03)   ② 행사실비지원금(301-11)

③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실비보상금(급량비, 교통비, 식비)인 사업은 제외

평가제외 사업
① 성과평가 기 실시한 지방보조사업 ②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③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④ 국·시비 보조사업

□ 평가절차

투 자 사 업		자체평가		확인점검 및 평가	계속사업			2024년 예산반영
				기획예산과
행사성 사 업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확인점검 및 평가
		사업부서		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평가방법

○ 원칙 : 상대평가

-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의무

○ 예외

- 절대평가 : 투자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

- 상대평가 : 완료사업을 제외한 평가대상 사업수가 10개 미만일 때 아래 기준 적용

사업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1~3	절대평가
4	1	2	1
5	1	3	1
6	1	4	1
7	1	5	1
8	2	5	1
9	2	6	1

□ 평가지표 : 11개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성과계획의 적정성 (10점)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점)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의 환류 (50점)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 평가결과

○ 결과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등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총점	60점 미만	60 ∼ 69점	70 ∼ 79점	80 ∼ 89점	90점 이상

○ 결과활용

- ‘우수’ 이상  :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 ‘매우 미흡’  : 민간위원회 및 총괄부서 확인·점검 결과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예산 미반영 원칙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2)	2024년도 사전평가

□ 평가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 : 2024년도 신규 행사·공연·축제 등

- 해당통계목 : ① 행사운영비(201-03)   ② 행사실비보상금(301-09)

③ 행사관련시설비(401-04)

평가제외 사업
① 정부 승인 국제행사 ② 투자사업 심사대상 (1억원 이상) ③ 법령에 따라 의무적 경비 부담 ④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⑤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등)인 경우

□ 평가절차

대상 사업 제출		민간위원회 심사		2024년 예산반영
해당 사업부서		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예산과

□ 평가방법

○ 민간위원회에서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4		향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3. 9. 15.限	○ 2022회계연도 사후 자체평가 결과 제출	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 2024회계연도 사전평가 대상 제출
2023. 10.	○ 민간위원회 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2023. 11.	○ 2024년도 예산 반영	기획예산과

붙임  1. (사후) 2022회계연도 평가대상 1부.

2. (사후)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1부.

3. (사후) 2022회계연도 평가서 작성양식 1부.

4. (사전) 2024회계연도 평가서 작성양식 1부.

5. (참고)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