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401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6/30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사단 자체 복무 점검 계획

2023. 6. 29. (목)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사단 자체 복무 점검 계획

경제수사대장 : 천명철☎2133-8805 수사정책팀장 : 정문철☎8810 담당 : 김효형☎8811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이석 등 복무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2023년 민사단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민생사법경찰단-6130, ’23.4.25.)

- 민선8기 출범 1주년 및 하계휴가철 대비 특별감찰 실시(조사담당관-10639, ’23.6.29.)

□ 점검 배경

ㅇ 자체 복무점검을 통해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조직분위기 쇄신

－하반기 인사이동 등을 앞두고 우려되는 기강 해이 사례 예방

ㅇ 자리비움, 수당 부정수령 등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공직기강 확립

□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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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 조치사항

ㅇ 적발 사례는 소명절차를 거쳐, 복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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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사례 전직원 전파로 동일사례 재발 방지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