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 및 행정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6952(2013.4.5.)호「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지급방법 개선」

나. 총무과-44951(2022.12.14.)호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통보」

2.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통보(2022.12.14.)에 따라 소방차량의 특수한 운행조건을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3년 9월부터 발생하는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나. 처리절차

1) 소방차량 출동 등 긴급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생략

※ 2013년 본부 방침서(안전지원과-6952/2023.4.5.)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처리

2) 귀소 및 일반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

※ 위원회(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구성 및 세부처리절차는 붙임 1 ~ 4 참고

다. 처리예산

1) 소방차량 : 소방차량 유지관리/공공운영비

2) 행정차량 : 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1.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통보(공문) 1부.

2. 사고경위서(양식) 1부.

3. 서울시 처리방안 검토서 1부.

4. 위원회 의결서(양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반장	박민형		장비회계팀장	이필훈		소방행정과장	08/29
정문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12	(	2023. 8. 2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22	/전송	02-2187-8326	/	piz73m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