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989
결재일자	2023.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강붕수	이영순	08/22
		김미경
협 조

세마인후원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서울시립미술관 -

세마인후원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2023. 9.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마인후원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립미술관과 세마인 후원회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사무동 공간 일부를 세마인후원회에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제10호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내역

위치	사용수익 사용기간	부과기간	면적(㎡)	용도	임대사용자
					주 소	사용자	대표자
서소문 본 관 사무동	*********** * **********	******** **********	***	***********	**** *******	*****************	***

□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부과기간 : *************************

○ 납부기한 : **************

○ 산 정 식 : 재산가액 × 사용료율(10/1000) +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 산 정 액 : 금***************

※ 1차년도 *************

붙임 1. ************* 1부.

2. ***************************** 1부.

3. 2차년도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1부.

4.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사용수익허가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