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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갑"이 이 사건 소송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A,B,C필지 적정 대지지분)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① "갑"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즉, 취득세 납부의무 소멸하였는지 여부)

② "갑"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A,B,C필지 적정 대지지분)를 진행시. 지방세법 상 납부를 요하는 세목과 요율에 대한 문의

2.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제1항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상속·증여는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같은조제12항에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을(본인의 父)의 사망일이 2020. 4. 30일경 이고, 을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송 승소 판결일 2023. 4. 20.이므로, 갑은 을의 점유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한경숙 주무관(☎ 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8/1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5212	(	2023. 8. 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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