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815(2022. 8. 3.)와 관련입니다.

2.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 소송 계류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소송 계류 중인 체납액 현황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8.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2년 결산('22년 12월 말)기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지방세 체납액

나. 유의사항

- 부과취소 관련 소송만 해당(범칙사건, 배당금 소송 등 제외)

- '22년 결산 당시 소송 계류 중인 체납자료

※ 현재 종결되었더라도 '22년 당시 계류 중인 건 포함

※ 현재 납부되거나 부과취소한 자료라도 '22년 당시 체납인 자료 포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조사(소송중) 서식 1부.

3. 소송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 38세금징수과장,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김주환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08/07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14863	(	2023. 8.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768-8890	/	bym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