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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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3년 소방시설관련업 일제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7조

다. 市예방과-11607(2023.06.02.)호 「2023년 소방시설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 알림」

2. 2023년 소방시설관련업체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등 지도·감독을 위한 소방시설관련업 일제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3. 08. 09.(수) ~ 10. 06.(금)

나. 대    상: 32개소

< 2023.8.3. 기준 / 단위: 개소 / [붙임2] 참조 >

총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	**	*	**	*	*	*

다. 방    법: 등록소재지 방문점검 (※ 안내문 발송 및 일정 유선협의)

라. 점 검 반: 2인 1조 점검 (위험물안전팀장, 시설업담당, 위험물사법담당 등)

마. 중점 확인사항

1) 소방시설관련업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2) 휴업 중인 소방시설관련업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 또는 재개업 미신고 운영 여부

3) 소방시설업자 관계 서류보관 의무 위반 여부

4)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도급 및 하도급 준수)

5) 소방기술자 자격대여·이중취업 여부(다른 업종과 기술인력 중복 위반) 등

바. 결과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적의 조치 및 이행사항 확인

3. 행정사항

가. 점검 활동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

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다. 일제점검 결과 2023. 10. 20.(금)까지 본부 보고

붙임  1. 소방시설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소방시설관련업체 현황(2023. 8월 현재 기준) 1부.

3. 대상처 발송 일제점검 안내문(안) 1부.

4. 소방시설관련업체 점검 체크리스트(자체보관용) 1부

5. 소방시설관련업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代배철수		예방과장	08/03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8107	(	2023. 8. 3.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