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청소행정과-21392

주무관

음식물관리팀장

청소행정과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최문희

조일준

황승주

代이광명

진경식

07/28

결재일자

2023. 7. 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代진경식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강정현

법무팀장

代육화선

주무관

육화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계획

서 대 문 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계획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및 이유

▢ 개정 근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ㅇ 22년 제3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기획예산과-12729(2022.11.18.)호]

▢ 개정 이유

ㅇ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Ⅱ		주요 개정 내용

ㅇ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용도) 3. 자원화시설의 주요 시설·장비의 교체·보수 및 신규설치 사업 4 자원화시설의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와 개선을 위한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3. 자원화시설의 주요 시설·장비의 교체·보수 및 신규설치 사업 <신설> 4. 자원화시설의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와 개선을 위한 사업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ㅇ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안 제16조)

※ 단, 제16조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개정안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Ⅲ		사전협의 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부서협의

ㅇ 규 제  심 사 : 원안동의

ㅇ 위원회 협 의 : 원안동의

ㅇ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ㅇ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Ⅳ		향 후 계 획

ㅇ 입법예고	: ’23. 8. 2. ~ ’23. 8. 22.(20일간)

ㅇ 조례·규칙 심의회	: ’23. 8. 24.(예정)

ㅇ 조례(안) 구의회 상정	: ’23. 9월 중

ㅇ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10월 중

붙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