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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지구대)결정 관련 권한위임 사무 여부 질의회신

1. 중랑구 도시계획과-4387호(2023. 7. 4.)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지구대) 결정 사항이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인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공청사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94조에 따라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청사, 공관, 교정시설로 구분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공공청사는 근린공공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공공업무시설):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업무시설

ㅇ 지구대 및 파출소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공공업무시설인 경찰서의 하부조직으로 지역경찰관서에 해당되며, 동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00경찰서 00지구대(파출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ㅇ 또한 치안유지와 112신고대응, 방범순찰 등 그 기능이 파출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근린공공시설의 범주 내 해당한다 할것임으로 자치구 위임사무에 해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주예		교육문화계획팀장	노만규		시설계획과장	07/26
이광구
협조자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시행	시설계획과-7793	(	2023. 7.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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