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9072
결재일자	2023.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고은별	함영우	07/21
		강경훈

2023년 공공갈등 진단 계획

2023. 7.

행 정 국

(시민협력과)

2023년 공공갈등 진단 계획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되거나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갈등정도와 영향을 진단 후 등급을 결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관리하고자 함

Ⅰ		갈등진단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방향

ㅇ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 잠재된 갈등요소 사전 파악

ㅇ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갈등 진단의 객관성 및 대응계획의 실효성 확보

□ 갈등진단 및 관리체계

갈등진단	⇒	대응계획수립	⇒	모니터링 등 갈등관리
∙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갈등등급(1,2,3) 부여 - 1·2등급 중점관리 - 3등급 사업부서 관리		∙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갈등요소 모니터링 ∙ 갈등대응 협력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지속 ∙ 사안별 갈등전문가 매칭

□ 갈등진단 대상

ㅇ 공공사업 추진 규모가 커서 갈등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

ㅇ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책 신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ㅇ 시정운영 주요 핵심 사업으로 시차원의 다수 관계부서와 협력 필요 사업 등

□ 등급결정 기준(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갈등진단표’ 활용)

ㅇ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2/3(8개) 이상 해당

ㅇ 2등급 : 시민협력과 및 다수 관련부서와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7개 해당

ㅇ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5개 이하 해당

□ 진단등급 관리현황(’13~’22)

구 분	갈등진단	관리대상				등급제외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	***	**	***	***	***
2022년	**	**	*	*	*	**
2021년	**	**	*	*	**	**
2020년	**	**	*	*	**	**
2019년	**	**	*	**	**	**
2018년	**	**	*	*	**	**
2017년	**	**	*	*	**	**
2016년	**	**	*	**	**	**
2015년	**	**	*	**	**	**
2014년	***	***	*	**	**	*
2013년	***	***	**	**	**	***

Ⅱ		세부 추진계획

□ 갈등 진단절차

갈등진단 대상선정	⇒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	⇒	전문가 사전 자문	⇒	갈등진단 (등급결정)	⇒	갈등진단 이의신청	⇒	전문가 자문 및 등급 확정
시민협력과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 ·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 갈등진단 대상 : *******

ㅇ ***************************************************

ㅇ **********

	< 갈등진단 대상사업 선정기준>
□ 기 진단사업 □ 시설 조성사업 : 기피, 거부시설, 교통시설, 편익시설 등 □ 도시정비, 대형건축물 건립 등 □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관련 : 지역상권, 시장현대화, 산업노동 등에 영향 □ 연내 갈등표출 예상 / 갈등발생 시 폭발성 예상 사업 □ 기타 갈등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등급결정 방법

ㅇ 갈등진단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부서 작성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및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기초로 등급 결정

ㅇ 등급결정 후 사업부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급 확정

	< 갈등진단 등급결정 실무위원회 운영>
ㅇ 위원 구성 : 5명 내외(외부 갈등관리전문가, 시민협력정책팀장) ㅇ 운영 방법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공공갈등 진단표 및 갈등기술서를 기초로 전문가별 6~7건에 대하여 갈등정도 및 갈등영향 수준 사전 검토 후 전체 실무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 갈등대응계획 수립

ㅇ 대    상 : 진단결과 중점갈등관리대상(1·2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 3등급 분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대응계획 수립 후 자체 갈등관리, 필요 시 갈등관리 지원

ㅇ 시    기 : 갈등진단 이후 즉시(8월 예정)

ㅇ 구성내용 : 사업 현황, 갈등원인 분석, 갈등대응계획, 향후 추진일정

ㅇ 추진절차

갈등대응계획 제출	⇒	전문가 자문	⇒	갈등대응계획 자문결과 반영	⇒	갈등대응계획 최종 확정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ㅇ 관리방안 : 정기적 대응계획 이행 여부 및 대응실태 파악, 실태평가에 반영

Ⅲ		행정사항

□ 예산사항

ㅇ 소요예산(안) : *******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계
갈등진단	***********************************	********
	********************************	********
	*******************************	********
	******************************	********
갈등대응계획	********************************	********
소계		**********

- 예산과목 :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시민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ㅇ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 7월(사업부서)

ㅇ 갈등진단 자문 및 실무위 운영	: 8월(갈등관리전문가, 시민협력과)

ㅇ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등급 확정	: 8월(사업부서, 시민협력과)

ㅇ 공공갈등관리 시행 및 모니터링	: 8월~(사업부서, 시민협력과)

ㅇ 공공갈등관리 실태평가	: 10~12월

붙임  1. 2023년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목록 1부.
2. 자문의견서(서식) 1부.  끝.
3.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