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14968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6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현정	김현강	김현미	김선순		07/20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추진계획

2023. 7.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추진계획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정위탁 운영 종료(’23.12.) 예정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신규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ㅇ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추진배경

ㅇ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만료일 도래

- 위탁기간 : ’21. 1. 1. ∼ ’23.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정위탁 기간만료일 도래

- 위탁기간 : ’22.10.21. ∼ ’23.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신규위탁 절차 추진

- 신규위탁 사유 : 위탁유형 변경(사무형→시설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 추진경위

ㅇ 중앙아동자립센터 산하 서울시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 ’06 ~ ’12년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 ’13.1.1.~

- 위탁기관명 : 서울특별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12.8.5. 신설

<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현황 >

ㅇ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ㅇ 최초 위탁(공개모집)	: ’13.1.1. ∼ ’15.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2차 위탁(재계약)	: ’16.1.1. ∼ ’17.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3차 위탁(재위탁 공개모집)	: ’18.1.1. ∼ ’20.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4차 위탁(재계약)	: ’21.1.1. ∼ ’23.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보건복지부「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발표   : ’21.7.13.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지원으로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관리 강화

ㅇ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정위탁	: ’22.10.21. ∼ ’23.12.31.

- 자립지원전담기관 기운영 중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안내 등에 근거하여 현 사업 수행기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의 계약종료 시까지 지정위탁·분리운영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224, 2021.11.16.)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직 및 인력

ㅇ  (조직)  자립지원전담기관은 1개 조직으로 운영하되, 시도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으로 분리 운영 가능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정

ㅇ (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진행 가능

ㅇ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잔여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ㅇ  (지정방법) 적격심사로 진행

위탁기관 지정안내(공문)	→	사업신청 제출	→	적격심사	→	위탁계약

Ⅱ		기존 시설개요 및 평가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개요

ㅇ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ㅇ 운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ㅇ 사업시작 : 2013년

※ 2006~2012년 중앙아동자립센터 산하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센터로 보조

ㅇ 위탁사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아동복지(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 실시

·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ㅇ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702호

ㅇ 사업예산 :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ㅇ 운영법인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위탁기간 : ’21.1.1. ~ ’23.12.31.(3년)

□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요

ㅇ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ㅇ 사업시작 : 2022년

ㅇ 운영방식 : 자립지원전담기관 기운영 법인에 지정위탁

ㅇ 위탁사무 :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동일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내

ㅇ 사업예산 :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ㅇ 운영법인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위탁기간 : ’22.10.21. ~ ’23.12.31.(기존 계약기간 限)

□ 운영성과

ㅇ 자립지원사업단 운영성과

- 서울시 1·2단계 자립지원 강화계획 추진(4개 분야, 14개 사업 등)

- 자원연계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자문회의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구 분	주요사업	*****	*****	*************
소 계		**********	**********	**********
자립준비지원사업	인턴십 및 공동체모임, 진로 및 금융컨설팅 등	****	****	***
자립생활지원사업	취업지원, 장학금 지원, 교육지원, 물품지원 등	******	******	****
직원역량강화	자립지원전담요원 회의, 직원역량강화교육 등	****	****	****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유관기관 및 후원처 회의,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	****

ㅇ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성과

-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24시간 상담전화·SNS홍보 및 자원연계(후원 등) 실시

구 분	2022년(11.11.~12.31.)	2023년(5월말 기준)
소 계	********	**********
사후관리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
24시간 상담전화	***	***

□ 개선과제

ㅇ 행정적·물리적 격리로 인한 소통·교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관 통합 필요

- 수행업무별 분리 운영 중으로, 통합 시 상호작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기대

구 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자립지원전담기관
위 치	마포구	용산구
수행업무	자립지원사업 중심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중심

ㅇ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무실 이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담실 및 교육장 등 활용 필요

- 기존 자립지원전담기관(강남구 수서동 산 위치)의 경우 접근성 낮고, 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 '23.6월 자립진원전담기관 이전(용산구)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 선정

ㅇ 관련 사업경험 보유 기관에 위탁하여 자립지원 전문성 확보

ㅇ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에 신뢰성 있는 운영기관 선정

□ 위탁사업 개요

ㅇ 위탁대상 :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사업단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통합

ㅇ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시설형 위탁(신규위탁)

- 자립지원전담기관 이전 및 꿈나눔하우스 관리위탁으로 인한 위탁유형 변경

※ 수탁재산 :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 포함) 및 꿈나눔하우스 22개소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ㅇ 위탁기간 : 5년(’24.1.1.~’28.12.31.)

※ ’23년 하반기 서울시 시립사회복지시설 명단 등재 예정

ㅇ 선정방법 : 공개모집

ㅇ 위탁사무 :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ㅇ 지원사항 : 국고·시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 ***********(’23년 기준)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➊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민간위탁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39조의2, 제40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아동복지법」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동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ㅇ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무관

ㅇ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통합가능성)

- 보건복지부 주도의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광역단위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으로 사업 중복가능성 낮음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이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동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➋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ㅇ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전출입 추이에 따라 대상의 수가 일정치 않아 인력․조직 등 탄력적 운영 및 전문성 활용 가능한 민간위탁이 적정

ㅇ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은 아동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민간추진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➌ 민간위탁 적정성

ㅇ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유기·학대·빈곤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 받는 아동과 그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무는 공공성이 강하나 민간위탁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 관련 사업의 경험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을 통한 자립지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ㅇ 장기․지속적 행정서비스 공급 여부

-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 증가 추세 및 보건복지부 전국 통합관리 강화로 인한 장기·지속적 서비스 공급 전망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 현황】

(기준 : ’23.5월말, 단위 : 명)

구분	합 계	성별		보호종료 연차*
		남자	여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인원수	*****	***	***	***	***	***	***	***

ㅇ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의 심리·정서지원을 비롯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보건 등 전문지식 필요

ㅇ 경제적 효율성

- 자립지원 사업 관련 경력이 있는 수탁법인의 다양한 자원활용 및 사업추진·인력관리 등 비용절감을 통한 시설운영 효율성 극대화 기대

ㅇ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후관리·맞춤형 사례관리 횟수 등 실적 측정이 용이하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평가를 통한 성과 측정 가능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후 (예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시설로 □ 전문지식․현장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전문성과 사업추진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운영방향

ㅇ ‘자립지원전담기관’ 중심으로 사업 및 인력 통합하여 자립지원업무 총괄

- 분리운영 중인 자립지원사업단과 통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자립지원사업단 및 전담기관 위탁 기간 만료(’23.12월말) 시점에 맞춰 통합 운영

ㅇ 자립지원사업 확대 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운영

- 기수행 인력을 활용한 전담 팀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 규모 확대 대응
및 사례관리 연속성·전문성 강화

□ 1팀(現자립지원사업단) : 자립지원사업 기획 및 인사·회계 등 행정업무 전담

□ 2~4팀(現자립지원전담기관) : 상담활동 및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사례관리 전담

※ 보호연장아동, 예비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및 사업추가로 담당업무 및 부담 증가

ㅇ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대상자 만족도 제고

- 자조·동아리 모임, 취·창업 등 각종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 기관 통합 운영 및 접근 편의성을 통한 방문(접촉)율 향상 및 상담·관리 강화

□ 운영개요(안)

ㅇ 사업기간 : 2024.1.1. ~ 2028.12.31.

ㅇ 운영인력

(단위: 명)

계	자립지원전담기관
	***	****	**	**
**	*	*	*	**

ㅇ 사업대상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ㅇ 세부 사업내역

주요사업	세부내용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지원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 키다리가족 프로젝트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 ⦁ 동아리 지원 ⦁자립캠프 ⦁자립 전·후 원스톱 일상 교육 ⦁ 청소년 인턴십 체험 및 공동체 모임 ‘The Journey’ ⦁ 자립컨설팅 프로그램, 청소년 금융교육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	► 자립준비청년 대상 교육 ․ 주거 ․ 취업 ․ 생활 ․ 심리 지원 ⦁ 교육지원 : 학업유지비 지원, 장학금 연계, 금융디딤돌 교육 ⦁ 주거지원 : 자립형 그룹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주택 ⦁ 취업지원 : 대학졸업자 취업준비금, 직업훈련 교육지원 등 ⦁ 생활지원 : 자립정착금, 실비보험 지원 등 ⦁ 심리지원 :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
당사자 활동지원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활동 지원 ⦁ 더저니 펠로우(우수 수료자) 모임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간담회
직원역량 강화	► 자립지원 업무 전반의 이해와 직무역량 증진 지원 ⦁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자립지원전담요원 회의 ⦁ 자립지원 관련 정보제공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 유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 업무 활성화 ⦁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자립을 위한 운영방안 자문회의 ⦁ 자립지원 관계기관 간담회 ⦁유관기관 및 후원처 협약
자원개발 및 연계, 홍보	► 자원개발 및 연계를 통해 교육, 심리, 진로 등 지원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아동복지 및 자립에 대한 이해 증진
자립지원 사후·사례관리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자립수준평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자립역량 및 정서적 지지체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 및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 자립준비청년 자립프로그램 ⦁바람개비 서포터즈

Ⅴ		수탁자 선정계획

□ 추진방향

ㅇ 공개모집으로 능력있는 법인 참여 유도,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추진 가능

ㅇ 수탁자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위탁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절차 및 일정

[’23. 7월]	⇨	[’23. 9월]	⇨	[’23. 9월]	⇨	[’23. 9월]	⇨	[’23.10월]	⇨	[’23. 11월]	⇨	[’23. 12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 심의		시의회 동의 (제320회 임시회)		시립 사회복지시설 고시 요청		비용 심사		모집공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시의회		복지정책과		계약심사과		아동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아동담당관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ㅇ 신청자격 및 조건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②「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③「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④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법인

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3년 이상 아동복지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 활동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모집공고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 3개 이상 매체 활용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40일 이상

- 공고사항 : 사업명, 위탁대상사무, 신청자격, 위탁운영기간, 신청서 접수방법, 신청서류 안내, 수탁자 선정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방법 등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ㅇ 신청서 접수 : 방문 접수(서울시청 본관 9층 아동담당관)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별도 추진계획 수립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위원자격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수탁자 선정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

※ 재위탁 공통심사기준 3개 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0점 만점 적용

- 시설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 확보를 위한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여 최소충족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ㅇ 수탁자 선정발표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발표내용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등

Ⅵ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3.  7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23.  9월

□ 시립 사회복지시설 고시 요청(복지정책과)	: ’23.  9월

□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23.  9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3. 10월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3.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3. 12월

□ 민간위탁 업무 개시	: ’24.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 신청서 및 적격자 심사의뢰서(서식)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