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501
결재일자	2023.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권선애	이창길	김종수	김수덕		07/07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7.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9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ㅇ 최재란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3. 5. 21.

ㅇ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3. 6. 23.

ㅇ 제6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3. 6. 28./ 6. 29.

□ 주요 개정내용

ㅇ 시장 및 교육감이 국가기관에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ㅇ 시장 및 교육감이 법령 제ㆍ개정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ㅇ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법령 제ㆍ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의회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3항)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