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6997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47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양윤미	성현옥	이미숙	김영환		07/0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4. (화)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체육진흥과장 : 이미숙☎2133-2730 생활체육진흥팀장 : 성현옥☎2732 담당 : 양윤미☎2733

제319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3.6.21.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ㅇ '23.6.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ㅇ '23.6.29. 집행부 이송

□ 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ㅇ 발의의원 :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중랑구)

※ (찬성) 김성준, 김지향, 남창진,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이영실, 이원형, 정준호, 한신, 홍국표(11명)

ㅇ 주요내용

-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용어 정의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

- 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시장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 검토의견 : 수용

ㅇ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동의함

□ 향후계획(안)

ㅇ '23.7.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체육진흥과 → 법무담당관)

ㅇ '23.7.11.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7.18. 조례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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