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815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사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병석	김준환	이정화	김혁		06/29
					최진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동부도로사업소장			代권순구

2023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3. 6.

안전총괄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보고서를『2023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

-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의회 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ㅇ 구   성　: 내부 5명, 외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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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개최 계획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심의일시 : 2023.7.4.(화)까지(E-mail 등을 통한 서면심의)

ㅇ 안    건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보고서(안)

□ 향후계획

ㅇ ’23. 7. : 심의결과 제출(도로관리과→재정담당관)

붙임 :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