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4238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송선미	김장열	김형래		06/28 정상훈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이진숙

2023년 하반기 일반직 5급 전보(교류) 계획

2023. 6.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일반직 5급 전보(교류) 계획

인사과장 : 김형래☎2133-5700 인사기획팀장 : 김장열☎5702 담당 : 송선미☎5704
기술인사팀장 : 이진숙☎5715 담당 : 강민정☎5716

’23년 하반기 5급 공무원의 전보(교류)를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경쟁력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시정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매년 상·하반기 정기전보 실시로 전보기회 확대

□ 지원부서와 정책(사업)부서간 우수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 담당 사무관(←실무사무관)은 해당 직위 1년 이상 근무 원칙

※ ’24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정기근무평정과 연계하여 우수 사무관 우선 보직부여 예정
(무보직 사무관 정원배정 및 운영개선 계획, 인사과-18832(2023. 5.17.))

2		전보원칙

□ 정기전보는 상·하반기 2회 실시

□ 기관내신과 개인의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 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정부서(병원 등 가점 부서) 근무지 가점 만점자

□ ’23년 하반기 5급으로의 승진 예정자(담당 사무관 포함)

ㅇ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23년 하반기 승진 예정자는 가급적
해당 실·본부·국 우선배치

3		세부 추진계획

□ 전보(교류) 대상

【 공통사항 】

ㅇ 전보희망자 : 현 부서(4급단위) 2년 이상 근무자

ㅇ 의무전보자 : 본청 7년, 사업소 4년 이상 근무자

- 본청은 동일직위에서 4년 이상 보임자

- 사업소는 부서가 아닌 기관 단위로, 사업소에서 4년이상 근무자는 본청으로 의무전보

※ 의무전보 예외대상

➀ 정년2년 미만자 (’65.12.31. 이전 출생자)

➁ 보직제한 직렬 (전보예외 대상 직렬 : 감사, 사회복지, 사서, 방호, 농업, 축산, 수의, 보건, 의무, 약무, 간호, 지적, 방재안전, 시설관리, 운전)

➂ 승진임박자 (서열‧평정 등을 고려하여 인사과에서 예외여부 판단)

ㅇ 담당 사무관(’23. 6월 현재) 중 ’23. 7월 팀장보직 부여 대상자

ㅇ ’23년 하반기 5급으로의 승진 예정자(’23. 6월 승진심사결과 승진 예정자)

- 담당 사무관 예정자는 해당 실·본부·국에 우선 배치 원칙

ㅇ 인사고충자(필수보직기간 미경과로 전보할 수 없으나,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실･본부･국･사업소에서 인사과로 명단 제출

ㅇ 병원 등 가점부여 사업소 근무지 가점 만점자

- 단, 소수직렬로 시·자치구에 해당직렬 보직변경이 어려운 직렬은 제외

【시·구 통합인사】- 자치구 기술직군

ㅇ 의무교류 대상 및 기준

- 동일 자치구 5년 이상 연속 근무자(’18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자 포함) 중 5급 직류별 50%

- 동일 자치구 10년 이상 연속 근무자(’1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자 포함) 전원교류

※ 5년, 10년 이상 연속근무 기준에는 ‘5급 승진예정자로 5급 직위에 보임된 기간’도 포함

ㅇ 의무교류 대상자 예외 인정 범위

- 정년퇴직 예정자(’66.12.31. 이전 출생자), 명예퇴직 및 휴직신청자(’23. 6월~’23. 7월),
중증 장애인, ’23년 상반기 근평에서 “수” 받은 자(승진자 제외)

ㅇ 교류 제외 대상

-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 자

- 휴직자(복직 시 전보가능), 대외기관 파견자, 법령상 교류제한자 등

□ 전보(교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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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고충 신청		*******************
	▣ 제출대상 : 현 부서 2년 미만 근무자 중 인사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 e-인사마당에서 인사고충심사청구서를 직접 작성‧입력 ※ e-인사마당→전보지원→고충신청 및 확인 ▣ 실‧본부‧국‧사업소 : 기관 자체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실‧본부‧국‧사업소 인사담당자 : 고충심사결과 입력(인용/미인용) 후 대상자명단 출력, 기관장 서명(날인, 붙임2) 후 인사과 제출 ※ 인사관리시스템→전보관리→고충심사→실국 고충심사(제출) ◦ 자치구는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불필요 ▣ (市 인사과)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 ◦ 위 원 : 6명 내외 (4급 과장) 구성 ◦ 심사방법 : 개인별 고충심사청구 사안에 대한 개별적 심사 진행 - 위원회 개최 결과 고충인용자는 기관의 전입내신 등을 감안하여 전보 반영 ※ 인사고충 인용자라도 실·본부·국에서 전입내신이 없는 경우 잔류 될 수 있음
② 전보(교류)대상 명단제출						**********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2년 이상인 자), 의무전보자 등 전보대상자 ◦ 담당 사무관(’23. 6월 현재) 중 ’23. 7월 보직부여 대상자, 의무전보 대상자는 인사과에서 일괄 처리 (실․본부‧국 전보대상자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인사관리시스템→전보관리→유임자 및 전보희망자 결정 메뉴에서 대상자 입력 후 명단 출력, 기관장 서명(날인)하여 인사과 제출(붙임3 서식)
③ 전보(교류)대상 공개					****************
	▣ 기관별․직렬별 전보(교류)대상 현황 공개(대상자는 실국 인사전산에서 확인) ◦ 인사고충신청자 중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자 포함 ▣ 담당 사무관 중 보직부여 예정자 명단 공개(인사과 일괄 처리)
④ 기관별 전입내신				***********************************
	▣ 해당 실국(기관) 내신 인원은 결원직위 범위 ◦ 전출대상, 상위직급 승진, 휴직, 퇴직준비교육, 조직신설 등에 따른 결원직위 ※ 실국별 담당 사무관 직위는 인사과에서 배치(전입내신 불필요) ▣ 제출방법 : 인사관리시스템→전보관리→전입내신자 입력 메뉴에서 대상자 입력 후 명단 출력, 기관장 날인 후 인사과 제출(붙임4 서식)
⑤ 전보(교류)안 작성․공개						***************
	▣ 기관내신을 고려하여 인사과에서 전보안 작성 ◦ 각 기관별 인력균형과 개인의 업무경력,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배치
⑥ 기관별 자체전보			************************

□ 전보(교류) 예정일 : ************

4		행정사항

□ 각 기관, 전보대상자는 전보 일정 반드시 준수

ㅇ 전보(교류)대상자 입력, 고충심사대상자 명단제출	: **********

- 고충심사 청구자 명단(붙임2), 전보대상자(붙임3)

ㅇ 기관별 전입내신 입력	: ****************************

□ ｢담당 사무관｣ 직위에 대한 실·본부·국의 자율적 운영

ㅇ 전문성‧책임성이 높은 업무 위주의 구체적인 단위업무 분장

- 직급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여 실·본부·국의 주요 현안업무 등 부여

ㅇ 국내 업무 변경시 실·본부·국장 방침 시행 후 인사과·조직담당관 통보

ㅇ 담당 사무관에 대해 실·본부·국 자체적으로 팀장보직 부여 불가

※ 市 전입 5급공채는 1년간 담당 사무관 보직부여 원칙

□ 실·본부·국 내의 5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변경 제한

ㅇ 5급은 한 직위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 인사운영의 안정성 도모

- 승진,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퇴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보 제외

ㅇ 1년 이내 실‧본부‧국 내 다른 팀장 직위로 보직 변경 시 반드시 인사과와 사전 협의

- 사전협의 없이 전보기준 미 이행시 인사명령 철회 등 필요한 조치 시행

ㅇ 실‧본부‧국별 주요 현안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 종료시까지 부서이동
최소화 운영

□ 직무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운영(市–발령일 前 1주, 後 2주)

ㅇ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실‧본부‧국 및 부서 조기 직무적응 적극 지원

붙임 : 1. 고충심사청구서 1부.	4. 전입내신자 명부 1부.
2. 고충심사청구자 명부 1부.	5. 5급 전보기준선정위원회 의결사항 1부.
3. 전보 대상자 명부 1부.

(붙임1)

고충심사 청구서

1. 청 구 인

소 속		직렬･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집전화
공무원임용일		현부서전입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유체크:  ① 임신․출산·육아  ② 원거리  ③ 질병 ④ 간병  ⑤ 업무적성  ⑥ 기타( 0 )

청구이유 간략히 요약 작성

3. 고충사유(상세기재)

※ 증빙서류 : (질병, 간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2023년 6월     일

청구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

( ○○ 실․본부․국․사업소, ○○ 구)

연번	소 속 (현부서일)	직 급 (현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고충유형 (선 택)	고 충 사 유
1	000사업소 (00.00.00)	행정5급 (00.00.00)	000 (00.00.00)	육아 원거리 질병 간병 업무적성 기타	(50~100자 내외 요약)
	00과 (00.00.00)	행정5급 (00.00.00)	000 (00.00.00)	육아
	00구 (00.00.00)	화공5급 (00.00.00)	000 (00.00.00)	원거리

2023. 6.    .

확 인 자 :    실·본부·국장     (서명)

※ 자치구 소속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구청장

(붙임3)

전보 대상자 명부

( ○○ 실․본부․국․사업소, ○○ 구)

수신 : 인사과장

발신 :

연번	부 서	성 명	직급	생년월일	비 고
1	○○과	○○○	행정5급	○○.○○.○○.	개인희망, 의무전보 대상

각 실․국․본부․사업소․자치구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관리시스템 화면에서

(인사전산–전보관리–유임자 및 전보희망자 결정) 전보대상자 명단을 입력하고
전산출력하여 기관장 날인 후 인사과 제출

(붙임4)

전입 내신자 명부

( ○○ 실․본부․국․사업소, ○○ 구)

수신 : 인사과장                                      발신 :

순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 소 속	내신사유	비고
1	행정5급	○○○ (○○.○○.○○)
1
1
1
1
1
2
2
2
2
2
2
2

각 실․국․본부․사업소․자치구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관리시스템 화면에서(인사전산–전보관리–전입내신자입력) 전입내신자 명단을 입력하고  전산출력하여 기관장 날인 후 인사과 제출

(붙임5)

2023년 5급 공무원 전보 기준

ㅇ 2023년 5급 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의결사항

- 일    시 : 2022.11.29.(화) 16:00~17:3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35명 (위원장 : 금융투자과 행정5급 이순영)

1) 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 질병 등의 고충이 반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기 전보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3) 5급에서의 동일직위는 원칙적으로 4년 이상 보임할 수 없으며, 기관별 일정한 기간 단위(본청 7년, 사업소 4년)로 의무전보 한다.

4) 전보는 각 기관별 인력균형과 개인의 업무경력,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5) 시-자치구 통합인사 직렬인 기술직의 경우 동일 자치구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50%,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100% 인사 교류한다.

6) 특정부서(병원 등 가점 부서) 근무지가점 만점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7) 실·국간 균형적 인력배치를 위해 신규로 임용되는 5급 공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8) 실무사무관은 승진예정자 명부순에 따라 하위자를 선발하여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직렬의 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할 시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