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지역경제과-31926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김소림

여미정

박춘식

06/21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강환복

협  조

주무관

이지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 계획

서 대 문 구(지역경제과)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 계획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난피해 관련 신속한 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경영 정상화와 일상 회복 도모

Ⅰ		지 원 근 거

□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8조)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정안전부훈령 제290호)

□ 2023년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난 피해지원계획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6963(2023.6.2.)호

Ⅱ		지 원 개 요

□ 지원 재해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배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서울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사업장별 2백만원 지원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 계정)

○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사업장별 최대 2억 지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추진 체계

○ (서울시) 재난대응 종합계획 수립, 자치구에 긴급복구비 등 지원금 교부

○ (자치구) 피해접수,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확정, 지원금 지급

Ⅲ		지 원 계 획

1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 대상

○ 시설물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발생지(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무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 가능하며, 지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2개월 초과시 환수)

□ 지원 피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사업장의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가능)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차주의 화물차 및 개인택시 피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하가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건축물 피해,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장 등

- (지원제외)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 지원 제외업종 신설  2023년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개정 ('23.6.14.)>

: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제외

(2023. 6. 6.이후 발생 재난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사업장별 2백만원 (정액지원)

※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는 재해 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성격 지원임

□ 지원 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지원 절차

피해신고 (소상공인→자치구·동 주민센터)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 신고 : 구청, 주민센터 등에 자연(사회)재난피해 신고서(서식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인터넷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 사회재난의 경우 방문신고만 가능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자치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NDMS에 피해내역 입력 및 확정 완료 · 인터넷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소상 공인확인서 접수 · NDMS신고내역 확정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자연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또는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신고접수조사하는 경우 피해현황 확인서(서식3) 작성
긴급복구비 신청 (자치구→市 소상공인담당관)		- 긴급복구비 배정 신청 · NDMS 확정완료 : 소상공인확인서, 지급요청자명단(서식5) 제출 · NDMS 미확정 및 사회재난 : 자연(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서식1), 피해현황확인서(서식3), 소상공인확인서, 지급요청자 명단(서식5) 제출
지원계획 수립 (市 소상공인담당관)		- 피해규모 파악 - 지원소요액 파악 및 지원여부 결정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市 소상공인담당관→복지정책과)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배정요청
긴급복구비 배정 (市 복지정책과→자치구)		- 자치구에 긴급복구비 배정 ※ "이재민재해보상-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예산재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복구비 지급
긴급복구비 결과보고 및 정산 (자치구→市)		- (필요시) 최종배정액 정산

2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재난으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피해를 입어 재해발생지(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무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 제외 : 무등록사업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별표1)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중소기업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 지원 피해

○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등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며,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는 제외

□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사업장별 최대 2억원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구청장 발급)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 보증사항 : 융자금액 100% 보증, 보증료율 연 0.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재해의 경우 연0.1%

□ 지원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중소기업자금, '23년 100억)

□ 지원 절차

피해신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치구·동 주민센터)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 신고 : 구청, 주민센터 등에 자연(사회)재난피해 신고서(서식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인터넷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 장기여행,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신고기간 연장 가능 ※ 사회재난의 경우 방문신고만 가능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자치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NDMS에 피해내역 입력 및 확정완료 · 인터넷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NDMS신고내역 확정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사회재난의 경우 NDMS 입력 불필요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자치구→중소기업·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필요시 동 주민센터 경유 발급)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2) : 현장조사 결과 기반 수기 작성 · 피해사실확인서 : NDMS 신고내역 확정 후 출력
보증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서울 신용보증재단 영업점(별표2) 방문하여 신청
융자추천·보증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추천 및 보증심사·공급
대출실행 (시중은행→중소기업·소상공인)		- 자금지원

Ⅳ		향 후 계 획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요

ㅇ 가입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ㅇ 가입물건(보상금액) : 상가(1천만원~1억원), 공장(1천만원~1.5억원), 재고자산              (5백만원~5천만원)

ㅇ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91% (국비·지방비)

(예시) 상가임차인 재고자산 5천만원 1년 보험 가입 시 연간 보험료 총 71,200원, 국비지원 40,228원,

지방비 지원(시·구비) 24,564원, 자부담 6,408원

ㅇ 가입신청 : 7개 보험사 중 1곳을 임의 선택하여 가입신청(유선·온라인 등)

□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가동

○ 피해 조사,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현황 제출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른 유사 대응 등 치수과-11461(2023.5.4.)호

붙임  1. 피해신고서 외 서식1~6 각 1부.

2.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1부.

3.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외 별표1~2 각1부.

4.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기준 일부 개정 안내 공문 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