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14225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표희선

박애경

김윤정

06/16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박성주

협  조

2023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Ⅰ				점검 목적		‘

○ 사회재난(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사전 방지 및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 특히, 화재 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재난 대피 훈련, 급식위생 안전관리, 시설 내 감염병 관리 집중 점검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감염병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연 2회)으로 실시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Ⅱ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3년 하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서울시 아동담당관-11679(2023.06.07.)]

Ⅲ				점검개요		‘

□ 점검기간 : ‘23. 6. 19(월) ~ ’23. 7. 21.(약 1개월)

※ 현장 점검일은 시설별 일정 조정하여 개별 통보

□ 점검대상 : 아동복지시설 6개소, 입양기관 1개소

시 설 유 형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아동양육시설	구세군서울후생원	문소연	독립문로8길 41(천연동)
	송죽원	신영례	송죽길 23(홍제동)
공동생활가정	한울타리	임은순	연희로2길46, 노블레스 501호(창천동)
	디딤터	김효경	모래내로17길 65-6, 202호(홍은동)
	애신	김윤자	증가로12나길 87, 4층(북가좌동)
	우리집그룹홈	천재선	증가로6길 55, 1층(홍은동)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	-	연희로26(창천동)

□ 점검자 : 총 4명(시설담당자 3명 외 1명)

- 2인1조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23.6.21.까지)

□ 자치구 현장점검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23.7.21까지)

Ⅳ				점검사항		‘

□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집중 점검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 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수정(1억 5천만원 기준 충족)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 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난연재료 사용 여부, 필로티 구조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내진보강공사 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5.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6.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풍수해 대비 상태(수방자재 및 구호물품 확보,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혹서기 대비 상태(냉방시설 확보 현황, 실외기 관리상태)
7. 감염병 관리대책	감염병 유행대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등 위생관리,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여부 등
8. 점검결과 모니터링	동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Ⅴ				행정사항		‘

□ 아동복지시설

- 점검 전 : 시설정보시스템 상 시설정보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 안전점검결과 신속 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실시

□ 아동청소년과

- 점검 전 : 소관 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 안내

- 점검 후 :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                 개선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Ⅵ				향후계획		‘

□ 시설별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시설→구) : ’23. 6. 21(수)까지

□ 자치구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23. 7. 21(금)까지

□ 안전점검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구→시) : ’23. 8. 2(화)까지

붙임 1.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표(서식) 1부.

2.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3.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