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9680
결재일자	2023.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주민희	김상우		김희갑		김혁		06/05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안전지원과장					안형준
	예산1팀장					최은정
	재난대응팀장					박정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6.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일부개정 계획

각종 재난 ․ 사고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심의․조정 기능 강화

- 소위원회 구성․운영 기반 마련, 전문성 제고 및 재난 유형별․과제별 논의 심화

▸ 소위원회 운영 신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등 수시 논의 기반 마련 및 전문성 확대

- 시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리 강화 도모

ㅇ 법령상 규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따른 정비

- 법률에 정의된 내용으로 조례상 불필요한 규정(제2조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내용 반영 등 관련 조항 정비 필요

Ⅱ		주요 개정사항

ㅇ 조례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법률상 정의된 내용인‘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정의 삭제(안 제2항 9호~10호), ‘재난수습 주무부서’정의 신설(안 제2조9호)

ㅇ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효율화 (제6조~제9조)

- 안전관리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자치경찰위원장 당연직 위원에 포함(안 제7조제2항4호), 공무원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안 제9조제4항)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내용 정비(제14조)

- 대책본부‘총괄지원관’임무 조항 신설(제14조제2항3호), 재난수습 주무부서 용어 반영(안 제14조제3항)

Ⅲ		개정(안) 세부내용

ㅇ 조례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정의 삭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5항(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5의2항(재난관리주관기관)에 따라 정의된 사항으로, 조례상 용어로 별도 규정 불요

-‘재난수습 주무부서’정의 신설로,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대한 역할 명확화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나. 시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법령상 규정사항으로 조례로 별도 정의 불요
<신 설>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신설
11. ~ 12. (생 략)	10. ~ 11. (현행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ㅇ 안전관리위원회 효율적 구성․운영 등 정비 (제6조~제9조)

- (소위원회 신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역할) 지역축제․다중운집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재난 유형별․과제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되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 (위원회 구성․운영) 조직개편 및 위원회 구성 재정비

▸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칭 변경 반영, 市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 市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1.7.)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안전 강화 도모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락)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생략)
3. 서울지방경찰청장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 개칭(‘21.1.1.) 반영
<신 설>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1.7)에 따라 당연직으로 포함
4. ~ 7. (생략)	5. ~ 8. (현행 4호~7호와 같음)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동조례 제7조2항 개정으로 기존 7호가 8호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대리참석 규정 신설로 출석률 제고

▸ 위원회 출석률 제고를 위해 내부공무원 대리 출석 규정 신설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효율적 구성․운영 등 내용 정비 (제14조)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1]‘총괄지원관’내용 추가

- 동조례 제2조제9호‘재난수습 주무부서’정의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내용 명확화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총괄지원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시행규칙 [별표1](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에 따라, 누락되었던 총괄지원관 추가(3호 신설) 및 내용 반영
1. (생 략)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 5.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등을 총괄한다. 3.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5 ~ 6. (현행 제4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동조례 제2조9호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신설에 따라 내용 명확화

ㅇ (기타) 부칙 개정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5조에 따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동 조례 제6조의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제2호’의 따라 市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임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조례 제 6조제2호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일부개정

Ⅳ		향후 추진계획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6. 2.限

ㅇ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20일 이상)            : ’23. 6월 중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7. 6.限

ㅇ 입법안 확정방침(안전총괄과)                 : ’23. 7.11.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3. 7.18./9.26

ㅇ 일부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3. 8~9월 중

ㅇ 조례 공포 및 시행                         : ’23.10.2.(예정)

붙임	1.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