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654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경제기반조성팀장	경제정책과장
심석호	이영경	06/08
		최판규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계획

2023. 06. 07. (수)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 포함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

※ 연 2회이상 점검 의무실시,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연 1회 전문가 동행 점검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21.12.29.)

□ 점검개요

ㅇ 점검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ㅇ 점검기간 : '23. 6. 27.(화) ~ 6. 28.(수)   ※ 기간 중 1일 현장방문

ㅇ 점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지식재산팀

ㅇ 점검인원 : 2명(경제기반조성팀장, 담당 사무관)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현장 직접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검방향 및 중점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점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지적 중심 점검에서 수탁기관의 성과제고 및 관리 개선 방향 제시

	< 수탁기관 현황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 >
ㅇ 수탁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서울산업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협약기간 : '22. 1. 1. ~ '24.12.31.(3년) - 근무인원 : 11명(*서울지식재산센터 실제 위탁사무 수행사무원 기준)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 운영근거 :「발명진흥법」제23조,「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제25조 - 운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운영기간 : 2009. 2월 ~ - 운영예산 : 2,394백만원(사업비 1,613백만원, 운영비 등 781백만원) *국비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동, IP스타기업 육성, IP인프라 구측 등)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붙임"지도·점검표 참조)

점검분야	주요 점검내용
일반운영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위탁 사업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
성과점검	-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사업과정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관련 법규, 규정, 안전수칙 및 지침 준수 - 사업별 성과 달성 산출 등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특별점검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3회 초과 여부) - 외부인사(위원 등)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①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제15조)

ㅇ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ㅇ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ㅇ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등

②		계약(협약) 내용 준수 여부

ㅇ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 여부

ㅇ 근로자 인사관리·복무관리, 급여관리 등 고용부문 적정여부

ㅇ 예산·회계 등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ㅇ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ㅇ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ㅇ 기타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여부 등 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③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ㅇ 수탁사무 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조례 제17조)

ㅇ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④		성과점검

ㅇ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조례 시행규칙 제9조)

⑤		특별점검(위탁사무 수행 시 투명성 확보)

ㅇ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Ⅲ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이 인정될 경우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ㅇ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은 수탁기관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조치 가능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ㅇ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조치

ㅇ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사무 개선방안 마련

□ 점검 결과 '23년 하반기 사업 추진 시 참고 및 반영

Ⅳ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 고지	: '23. 6월 초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점검 후 10일 이내

□ 수탁기관 조치결과 회신             :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