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31196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5. 31.

염태희

송혜정

심재범

0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윤은석

협  조

- 2023년 하절기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계획

2023. 5. 31.

강   북   구

(어르신·장애인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각 기관 이메일로 홍보)
기타 고려사항

- 2023년 하절기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계획

2023년 하절기를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기 발굴하고 조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434(2023. 5. 22.)호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3246(2023. 5. 24.)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Ⅱ		추진개요

□ 기    간: 2023. 6. 1.(목)~2023. 7. 21.(금)

○ 시설 자체점검: 2023. 6. 1.(목)~6. 21.(수)

○ 현장점검: 2023. 6. 22.(목)~7. 21.(금)

□ 대    상: 강북구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총 54개소)

□ 점검내용: 하절기 재난안전(풍수해, 혹서기 대비), 건축 및 시설

(소방, 전기, 가스) 안전상태, 미세먼지 점검, 낙상관련              안전점검 등

□ 점검주체: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및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2인1조)

□ 점검방법: 하절기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 이행실태 확인 점검

Ⅲ		세부 추진내용

□ 관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3. 4. 30. 현재)

구 분	계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시설
개소수	53	1	31	20	1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소규모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2023년 여름철 경로당 안전점검 계획

[어르신·장애인과-16809(2023. 4. 20.)호]'으로 현재 진행 중으로 제외

□ 주요 점검사항

○ 건축 및 시설분야: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여부

○ 소방·방화 및 대피시설 분야: 소화·경보장치·피난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전기·가스시설 분야: 누전·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미세먼지 발생 대응 및 낙상관련 안전사고 대비 여부

○ 2023년 해빙기 안전점검 시 소방시설 지적분야 2개소 조치 여부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관 및 비치 여부

□ 점검방법

○ 자체점검: 관내 노인복지시설 총 53개소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하절기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라 점검

※ <붙임1> 하절기 안전점검 조사표 참조

- 자체 점검결과표에 따라 시설에서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여 점검 결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제출

- 자체점검 결과표는 해당 시설에서 자체 보관

- 희망이음 시스템에 자체점검 결과 등록(~2023. 6. 21.)

○ 현장점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복지관 총 17개소*

*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 전체시설의 15% 이상 의무화

-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2인 1조)로 방문 확인

- 해당 시설과 일정 협의하여 자체점검 이행실태를 확인 및 취합

□ 점검 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 단기조치

-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개인시설은 소유자 부담)

- 추가 진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중장기 조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연차별 보수ㆍ보강 계획 수립 추진

Ⅳ		행정사항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시설 자체 점검: 2023. 6. 1.~6. 21.

- 점검결과를 희망이음 시스템을 통해 보고: ~2023. 6. 21.

□ 어르신·장애인과

- 각 노인복지시설로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서 등 송부: 2023. 5. 31.

- 자체점검 이행실태 점검 및 행복이음시스템 확인: 2023. 6. 22.~7. 21.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결과보고서 제출: ~2023. 7. 28.

붙임	1.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표(서식) 1부.

2.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3. 2023년 미세먼지 자체점검표 1부.

4. 낙상 관련 안전점검 결과표(시설) 1부.

5.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대상 시설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