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9303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상황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오정환	代오정환	代주재완	김혁		05/26
					최진석
협 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 확정 계획

2023.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이를 확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ㅇ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등

□ 제정개요

ㅇ 제    명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ㅇ 규정형태 : 서울특별시 훈령

ㅇ 구성체계 : 총 19조, 별표, 별지 제1호~제3호

□ 추진경과

ㅇ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 계획 수립('23. 4. 6.)

ㅇ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23. 4. 6.)

ㅇ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23. 4.27.)

ㅇ 행정예고('23. 4.27. ~ 5.17.) 결과 : 의견 없음

ㅇ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심사 완료('23. 5.25.)

□ 주요 제정 내용

ㅇ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임무 지정(안 제3조)

-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초동보고,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안전총괄실 내에 설치

-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 간부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 상황근무자는 재난 신고 접수, 전파, 보고 및 재난안전시스템 운영

ㅇ 근무시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 설정(안 제5조~제7조)

-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

- 상황근무자는 2명씩 4개조 2교대로 편성·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 횟수 및 인원을 조정

-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지정

ㅇ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안 제9조~제10조)

- 정기보고(매일2회) 및 수시보고(긴급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로 하되, 상황에 따라 구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보고

-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ㅇ 기록 유지 및 장비 관리, 보안관리 등(안 11조~제15조)

- 상황실 근무일지 및 시스템‧장비에 대한 기록·관리

- 재난안전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실시

- 상황실 출입자 제한, 각종 문서 및 물품에 대한 보안관리 등

□ 향후일정

ㅇ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 발령의뢰	: ’23. 5. 26.

ㅇ 운영규정 발령(법무담당관)	: ’23. 6월초

붙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