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장장애 의무재판정 대상자의 전산자동심사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044(2023.5.2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등록심사 업무의 신속성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의 혈액투석정보를 활용하여 신장장애 재판정에 대한 자동심사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심사 개요) 신장장애 의무재판정 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된 혈액투석정보로 판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심한장애"로 자동 판정

나. (자치구의 업무절차) 변경없음. 다만, 연금공단장애심사결과2(참고용)에 중복합산에 대한 상세안내 대신 자동문구*가 표출되므로, 신장장애를 포함하는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른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에 따라 종합장애정도 판정 시행 필요

* 혈액투석정보를 연계한 신장장애 전산자동심사 대상으로 기등록 장애가 있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 확인 후 중복합산 요합니다.

※ 확인경로 : 장애인복지 >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관리 >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 관리 > 연금공단장애심사결과2(참고용)

다. (시행일) 2023.5.1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462	(	2023. 5.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02-2133-0839	/	kaminary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