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377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강양선		김은숙	05/18
			김복재
협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 제14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

서울특별시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2023.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제14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

서울특별시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사)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서 개최하는「제14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제14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ㅇ 주최·주관 :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ㅇ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재외한인학교 학생

ㅇ 시상일시 : 2023. 8. 12.(토) 14:00

- 추진일정 : 작품 접수(4.10.~6.23.), 심사 및 입상자 발표(6.27.~7. 21.)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ㅇ 참석인원 : 수상자 및 학부모 등 500명

ㅇ 행사내용 : 독도, 통일, 동북아 역사와 미래에 관한 글짓기 대회

ㅇ 소요예산 : 18,000천원 (주최기관 전액 부담)

ㅇ 참 가 비 : 없음(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사)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소 재 지 : 서울시******************** ◈ 대 표 자 : ******************** **************************부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 주요사업 : 국·내외 독도학술교류·학술포럼, 문화 및 민간단체 교류, 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독도사랑 홍보 국내외 순회연주회 등

□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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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상장수여 계획

훈 격		인 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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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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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방법

- 예선 : 본선 진출자 4배수(약 1,000편) 본선 : 2배수(500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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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 ***	**	정확한 지식	· 독도의 유래와 역사를 정확히 알고있는가? · 독도 구성 높이 면적 거리의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을 알고 있는가?
*** ***	**	개인 방안 제시	· 각국 역사학자들의 사례를 정확히 알고 인용하는가? · 독도를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독도관심 증진 및 홍보의 방안을 제시하는가? ·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라는 확고한 근거와 신념을 심어 주는가?
*** ***	**	문장의 아름다움	·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우위의 내용이 표현되는가? · 영토수호의지 고취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	**	공감이나 감동 유발	·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내려는 창조적인 방안과 통일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었는가? · 동북아역사와 미래를 탐구하고 재조명하여 주도적인 미래관계를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학교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성숙된 품성과 인성을 쌓고 모범이 되는 생활상이 포함되었는가?

□ 최근 상장 승인 내역

행 사 명	장소(일시)	참 석 자	우리시 승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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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준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참가조건 등의 내용 포함
	단체현황	********** - 단체현황(설립목적, 연혁 등)
시장상 검토기준	시장상 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상장 승인 필요성	▸ 독도 및 통일에 관한 글짓기 대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독도와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청소년들의 독도사랑 및 평화통일의식 고취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상장 승인 요청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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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비영리목적 전국 단위의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

ㅇ 본 행사는 독도와 통일, 통북아 역사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독도사랑정신 및 평화통일의식을 고취하려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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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23. 6. 23.(화) : 상장번호 부여요청 및 서울시 시장상 승인 통보

ㅇ ~’23. 9. 2.(토)  :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서울시장상 신청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