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8004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권선애	이창길	김종수	김수덕		05/10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5.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획담당관 : 김종수☎2133-6610 의회협력팀장 : 이창길☎6631 담당 : 권선애☎6633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ㅇ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3. 29. : 김원태 의원 대표발의

- ’23. 5. 2.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3. 5. 3./ 5. 4.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ㅇ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3. 29. :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 ’23. 5. 2.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3. 5. 3./ 5. 4.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ㅇ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3. 29. :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 ’23. 5. 2.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3. 5. 3./ 5. 4.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ㅇ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23. 5. 2. : 운영위원장 발의

- ’23. 5. 2.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3. 5. 3./ 5. 4.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조례 주요내용 : 총 4건

의안번호 (발의/제출일자)	조 례 명 (발의제출자/심사결과)	주요 개정 내용
610 (’23.3.29.)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원안가결)	- 의장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허가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휴가를 허가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10년이상 장기재직자, 10~19년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부여
618 (’23.3.29.)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원안가결)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현행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에서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변경함
619 (’23.3.2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원안가결)	-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현행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에서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변경함
717 (’23.5.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발의/원안가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입법담당관→법제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지방자치법」에 맞춰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개정함 ※ 적용대상 조례(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검토의견 : *********

ㅇ「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시의회 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허가하는 등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

ㅇ「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활동)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현행 1일 최소 1개 기관 방문에서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변경하여 심사기준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을 명확화ㆍ현실화하는 것임

ㅇ「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23.1.16.)에 따라 부서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지방자치법」및 실제 기관명칭에 맞춰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개정해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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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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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포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