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7826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99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덕경	박규완	이성은	김선순		05/0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5.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2133-5005 권익보호팀장 : 박규완☎5039 담당 : 김덕경☎5040

제31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사유

ㅇ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해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한 근거 마련

ㅇ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위원회의 심의결과 이행 권고사항에 대한 조사대상 기관장의 조치결과 보고의무 명시 등 규정 보완 및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위원회의 ‘각하’ 결정 근거 규정 마련

- 안 제21조의9 제1호 ~ 제8호 신설

ㅇ 위원회의 ‘기각’ 결정 근거 규정 마련

- 안 제21조의10 제1호 ~ 제3호 신설

ㅇ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사건발생기관은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11 신설)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계획 수립                           : ’22.11.3.

ㅇ 관계부서(법무, 감사, 시민협력) 사전협의     : ’22.11월

ㅇ 입법 예고(20일간)                      : ’22.11.17. ~ ’22.12.7.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12. 9. ~ ’22.12.16.

ㅇ 조례·규칙심의회   )                    : ’22.12.27.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530)                   : ’23.2.6.

ㅇ 상임위원회 심사(수정가결)                : ’23.4.21.

ㅇ 본회의 의결                          : ’23.5.4.

Ⅲ		시의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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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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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5.9.(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5.16.(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5.22.(월)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성평등 기본 조례)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성평등기본조례)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성평등기본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