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약식 기성검사 적극 검토 및 시행 지시)

1.업무지시현장 : 구리암사대교 구간 접속도로 전기공사 (주)금정이엔씨외 17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5-03 15:05:18

3.지 시 내 용 :

가. 각 공정 별 도급공사의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는 아래 법령에 근거한 약식 기성검사를 적극 검토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 기성대가 지급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1호

- 기성대가 지급 시의 감리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3회 중 2회 갈음 가능)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2조 제6항

- 약식 기성감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약식 기성검사를 통해 '기성금 지급 시기 단축에 따은 건설사의 차입금 상환 도움'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동걸		환경설비과장	05/03
김현기
협조자
시행	설비부-6719	(	2023. 5. 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5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323	/전송	02-6438-2399	/	leedong9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