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계약체결시 노무비 보호를 위한 협조요청

1. 우리본부는 서울특별시회계관리규칙 제3조에 의하여 본청재무과로 입찰공고를 의뢰하고 계약체결되면 계약일체가 본부로 이관되어 변경계약 및 차수계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노무비는 압류대상 금지로 규정되어 있고 압류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 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3. 향후 공사계약체결시 노무비(직접, 간접)를 명기하여 계약체결이 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재무과장	문현경		총무부장	05/0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총무부-8621	(	2023. 5. 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무교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olicy-city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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