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1351
결재일자	2023.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운영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남궁욱		김성민	05/01
			이권석
협조
	경보상황팀장		임종학

2023년 민방위경보 가청률 조사 계획

2023. 05.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호

2023년 민방위경보 가청률 조사 계획

제414차 민방위의 날 및 을지훈련시 실제 사이렌음을 청취한 후 전체 도상(圖上)측정을 실시하여 민방위경보 가청률을 조사코자 함.

□ 관련근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1445(2023. 4. 7.)호(제414차 민방위의날(5.16.) 민방위 경보발령 세부 실시 계획 알림)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1690(2023. 4. 24.)호('2023년 민방위경보 가청률 일제조사 계획 알림)

□ 조사개요

❍ 기    간: '23. 4 ~ 9.(5개월)

❍ 주    관: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 조사대상: 서울시내 모든 경보단말(176개소)

※ 서 울 시

- 가청률 실제 측정(5. 16, 8. 23): 2개소(신설·이전 지역) 선정

- 가청률 도상 측정(~'23. 8. 31): 176개 경보사이렌 설치지점 전체

□ 조사방법 및 절차

❍ 조사방법: 경보사이렌 울림시 조사인원 실제청취 및 현지인(통반장, 지역주민 등)의 경보사이렌 가청상태를 설문조사 후 전체 도상(圖上) 가청률 조사

❍ 조사절차

- 1단계: 신설·이전한 경보단말 위주로 선정하여 가청률 현장 조사 실시

· 청취지점 설정 후, 현지인 가청률 현장 설문조사

- 2단계: 전체 경보사이렌 가청률 도상(圖上)조사 실시

· 가청한계지역 내 거주인구를 분석하고 도상(圖上) 측정, 결과 도출

- 3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 수립

□ 세부추진계획

❍ 조사지역 선정

자치구명	경보사이렌 설치위치	자치구 경보담당자	선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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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시설 가청률 1차 현장 조사

- 일 시 : 2023. 5. 16(화), 민방위훈련 사이렌 취명시

- 대 상 : 신규·이전 설치단말 2개소

- 소요인원 : 총 10명(자치구 협조사항)

· 경보음 가청률 현장 조사를 위한 실측요원 선정

※실측요원 예시 : 민방위경보 담당자, 주민센터 직원, 공익요원 등

· 경보음 가청률 현장 설문응답자 현지주민 선정

※현지주민 선정 대상자 예시 : 통·반장, 가청권 지역주민, 상인 등

- 가청률 현장조사 방법 : 붙임3

❍ 경보시설 가청률 도상(圖上)측정

- 기    간 : ~ '2023. 8. 31

- 조사대상 : 전체 경보사이렌(176대)

- 조사방법

· 지도상 읍·면·동별 경보단말 설치지점을 중심으로 가청권 표시

· 예상 가청권 내 가청인구를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여 가청인구 및 가청률 산정

□ 추진일정

❍ 조사지역 선정 및 조사계획 제출:           '23.4.25 ~ 5.4

❍ 가청률 1차 현장조사(5.16) 및 결과보고:    '23.5.16 ~ 5.31

❍ 가청률 2차 현장조사(8.23) 및 결과보고:    '23.8.23 ~ 8.31

❍ 도상(圖上) 가청률 조사 실시:                  ~ '23.8.31

❍ 가청률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결과 제출:        ~ '23.9.8

□ 자치구 협조사항

❍ 협조사항

- 경보사이렌 가청률 현장조사를 위한 실측요원 선정 (개소 당 1명)

- 경보사이렌 가청률 설문조사를 위한 현지주민 사전 선정 (개소 당 4명)

- 선정된 현지주민이 민방위 훈련개시('23.5.16 14:00 사이렌발령)전까지 지정된 조사지점에서 경보사이렌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조사서식 작성 제출 (가청률 실제 조사 후 '23. 5.31까지 제출)

- 경보사이렌 가청거리 현장조사 서식 : 붙임2

□ 향후계획

❍ 민방위경보 가청률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제 가청권역 및 경보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경보사이렌 신설·교체 등 경보운영계획에 반영

붙임  1. 경보가청률 조사 대상 현황 1부.

2. 경보사이렌 가청거리 현장조사 서식 1부.

3. 사이렌 가청률 현장조사 방법 1부.

4. 2023년 민방위경보 가청률 일제조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