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0516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81호

				시 민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한섭	김영모	정헌재		11/08
				김의승
협 조
	세무과장		최한철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계획

2022. 1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계획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한 필요 절차로서 시의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행정안전부, ’22.11월)

□ 감면 필요성

○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 지방세 감면 내용

○ (감면대상)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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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내용) ’22.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비 고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 주택 등	7월, 9월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內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감면방법)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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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정례회 제출 : ‘22. 11월 중

붙 임 :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