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1243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이은성	심혁보	조경익		04/20
				김상인
협 조

의원명의 보도자료 배포주체 기준 정립

의원명의 보도자료 배포주체 기준 정립

2023. 4.

서울특별시의회

언 론 홍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원명의 보도자료 배포주체 기준 정립

공직선거법(공무원 정치적 중립,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준수를 위해 시의원 명의 보도자료 배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당․의원명의 보도자료 일부 배포 방식 변경 시행 중('23. 1. 1.)

- 사무처(언론홍보실)가 배포했던 보도자료→ 교섭단체(개별 의원) 직접 배포

구분	보도자료 (예시)
정당 명의	• 정당(교섭단체)의 특정 사안에 대한 논평, 입장, 성명, 당직자 임명 등 정치적 내용
의원 명의	•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외부 기관, 단체 등에서 수상하거나 감사패 수령 • 지역구 관련 예산 확보, 민원 해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내지 간담회 참석 • 지역구 공공시설 착공, 완공, 개관이나 행사 개최 시 단순 참석이 아니라 본인의 치적임을 강조

❍ 사무처 배포 불가 보도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 지속적인 의문 제기

❍ 교섭단체(정당) 간 정치적 논쟁 등의 보도자료 배포는 공선법 저촉 우려

□ 보도자료 배포 실적('23. 1분기) : 613건

'23. 1.				'23. 2.				'23. 3.
계	언 론 홍보실	의원 개별	정 당	계	언 론 홍보실	의원 개별	정 당	계	언 론 홍보실	의원 개별	정 당
121	66 (55%)	46 (38%)	9 (7%)	205	154 (75%)	43 (21%)	8 (4%)	287	250 (87%)	34 (12%)	3 (1%)

□ 추진경과

❍ 정당 명칭 표기한 정치적 내용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질의(3.28.)

➜ 선관위 질의회신(3. 31.):“행위 주체․시기․양태에 따라 ｢공선법｣ 위반”

❍ 운영위원장, 양 당 교섭단체 대표 협의('23. 4.)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 보고하여 의견 수렴(4. 11.)

-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행 후 개선·보완사항 확인

□ 의원 직접 배포 보도자료 기준

❍ 기준 시행일 : '23. 5. 1.

❍ 해당 지역구 관련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사전 선거운동 소지)

• 지역구 현장방문, 주민간담회․설명회 주최(참석), 총회, 협의회 내지 각종 행사 주최(참석)

- **구(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현장방문, **구(동) 건축조합 총회 의견 청취

- **구(동) 일대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사업 관련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등

•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역구 행사 참석(단순 개인 동정)

※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다른 교섭단체(정당) 명칭을 표기한 정치적 내용의 보도자료

※ 예외: 해당 지역구 관련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언론홍보실 계속 배포)

- 본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정책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예산확보 제외)

- 결의안, 주민청원 등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정활동

- 재난·재해 등 관련 긴급 구호활동 등

□ 향후계획

❍ 시의원들에게 상세 설명 및 문의사항 응답

❍ 지원부서 및 전문위원실에 공문 시행하여 협조 요청

첨  부  1. 의원명의 보도자료 배포주체 기준 정립(의장방침-181) 1부.

2. 서울시선관위 질의회신('22. 12. 2, '23. 3. 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