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18954		주무관		소상공인지원담당		지역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4. 13.		강성림		한미경		김현숙		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2023년 상반기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

2023. 4.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

- 2023년 상반기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신규발굴, 일제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지역경제과, ‘22. 12)

○ 연 2회(6, 12월) 일제정비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

□ '23년 서울시 착한가게 활성화 계획(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5268, ’23.3.3.)

○ 소모품 일괄지원(쓰레기봉투)→착한가격업소 맞춤(희망)형 인센티브 지원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4. 18.(화) ∼ 6. 12.(월)

□ 추진대상 : 신규 지정업소 및 기(旣) 지정업소(17개소)

□ 주요내용

○ 신규 발굴 및 기지정 업소 일제정비

○ 맞춤(희망)형 인센티브 지원

- 17개소 × 업소당 29만원 = 4,930천원

□ 예    산 : 16,126천원(국 4,838/시 11,288)

※ 업소수 변동에 따라 하반기 예산 변경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1. 신규 발굴 및 일제정비

□ 신규업소 발굴

○ 기    간 : 4. 18.(화) ~ 6. 12.(월)

- 신규모집 공고 및 홍보 : 4. 18.(화) ~ 5. 8.(월)

- 현지실사 및 평가 : 5. 9.(화) ~ 6. 9.(금)

- 신규 지정 및 현행화 : 6. 12.(월)

○ 대    상 :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외식, 이․미용, 세탁, 숙박업 등)

※ 신청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역세권·공시지가 등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산정)을 초과하는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은 인근 지역의 동일 업종 타 업체 가격을 3~5군데 조사하여 산출된 평균가격으로 활용 가능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업종별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수준의 침해적 처분으로 해석)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전국·지역단위 불문,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검색)

○ 지정(평가)기준 : 현장평가 후 착한가격메뉴가 2개 이상이면서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 선정

- 배점 : 착한가격메뉴 비중(25), 가격수준(30), 이용만족도(20), 위생(20), 공공성(5)

분 야	지정기준	배점(점)
총 점		100
메뉴비중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25
가 격	- 신규지정 : 평균가격대비 저렴한 정도 30점 - 재 지 정 : 가격수준 20점, 가격유지기간 10점	30
이용만족도	친절도, 품질 등 이용 만족도(포털, 배달앱 확인 등 확인)	20
위생	- 주방, 매장(주 영업시설), 화장실 위생	20
공공성	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시책 이행 여부	5

＊ 착한가격메뉴 : 물가조사결과 평균가격(동일 메뉴)보다 저렴한 업소의 대표메뉴

○ 지정절차

지정 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구청장)				(영업자 등)					(민간, 공무원 공동)				(담당공무원)
⇒	검 토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구청장)					(구청장)

- (공 고) 홈페이지 모집 공고

- (신 청) 직접 신청 또는 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

- (평 가) 민·관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결정․통보) 현지실사·평가 후, 지정여부 검토를 거쳐 결정·통보

- (등 록)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민간합동평가단

- 구성 : 공무원(2), 전통시장매니저(6), 지역주민(2) 등 10명

※ 공무원(소상공인지원팀원), 지역주민(동 직능단체원)

- 운영 : 2인 1조 기간 내 점검

·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 : 공무원 및 전통시장 매니저

· 그 외 지역 : 공무원 및 지역주민(소비자)

- 방법 : 평가표에 의거 현장실사 후 평가

□ 기지정업소 일제정비

○ 기    간 : 5. 9.(화) ~ 6. 9.(금)

- 현지실사 및 평가 : 5. 9.(화) ~ 6. 9.(금)

- 현행화 : 6. 12.(월)

○ 대    상 : 17개소(기지정 업소)

(’23년 3월 기준)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17	-	13	-	-	1	-	-	1	2	-	-	-

○ 재지정 절차

현지실사평가	⇒	재지정여부 심사	⇒	검토	⇒	재지정여부 결정
(민간합동 평가단)		(담당공무원)		(담당 공무원)		(구청장)

○ 심사내용

- 평가 기준 적격여부 확인 : 적격여부심사표(붙임5) 활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19.6.) 적용

⇒ 개정지침(‘22.12.)은 기 지정업소에 1년간(’23년) 유예

※ 아래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부적격)될 경우 지정취소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혹은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업소별 소재지, 가격변동 등 업소 정보 확인

- 인증표찰 훼손(오염) 점검

2. 인센티브 지원

□ 맞춤(희망)형 인센티브 지원

○ 목    적 :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만족도 증가 및 참여 유도

○ 기    간 : 4. 18.(화) ~ 5. 31.(수)

- 맞춤(희망) 물품 설문조사 : 4. 18.(화) ~ 5. 8.(월)

- 물품 구매 및 전달 : 5. 9.(화) ~ 5. 31.(수)

○ 대    상 : 17개소(기지정 업소)

○ 지원금액 : 업소당 29만원상당

○ 방    법 : 선호물품 설문 조사 후 맞춤(희망)형 물품 제공

□ 예    산 : 16,126천원 (국 4,838/시 11,288)

○ (상반기) 인센티브 지원액 : 4,930천원

- 업소별 290천원(업소당)×17개소=4,930천원

○ (하반기) 인센티브 지원액 및 홍보비 : 11,196천원

※ 업소수 변동에 따라 하반기 예산 변경 가능

Ⅳ		행정사항

□ (공고) 성북구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

□ (주민홍보) 동 주민센터 및 관련기관 등

○ 홍보전산과 : 성북소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 홍보

○ 동 주민센터 : 직능단체 및 통·반장을 통한 주민 홍보

○ 관련기관 :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성북상공회,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사업홍보

□ (자격확인) 배제사항 확인

○ 보건위생과 : 행정처분 이력 확인

○ 세무1,2과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확인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23.3.) 1부.

2.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안) 1부.

3. (신규)평가표(양식) 1부.

4. (기 지정업소)적격심사표(양식) 1부.

5. (행안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22.12.) 1부.

6. (서울시)'23년 착한가게 활성화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