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보건행정과-5134		담당자		보건기획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3. 4. 7.
			이종용		주영철	윤영심		최정화		이영기		04/07
결재일	2023. 4. 7.											박준희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법제심사담당			이수윤		법무통계팀장		정소훈
				기획예산과장			위강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검토보고

관   악   구

(보건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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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국민건강증진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함께하는

협치파트너

고려유무

(주민참여방안)

대    상

‘관’ 파트너

관련기관 □ 관련단체 □ 관련부서 □

☞명칭기재 (                  )

해당무 █

‘민’ 파트너

관련기관 □ 관련단체 □  이해당사자 □

전문가 □   구민 □  기타 □

☞명칭기재 (                  )

해당무 █

협치단계

의제발굴□ → 계획수립□ → 사업실행□ → 사업평가□

해당무 █

협치방법

정보공유 □  공론장(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 □

위원회 □ 민간위탁 □ 공동주관 □ 설문조사 □

전문가자문 □ 기타(              )

해당무 █

계획수립시

파트너와 협치여부

파트너와 공론․숙의(협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 ‘예’ 체크시, 세부내용을 ‘협치BOX’에 기재

해당무 █

※ ‘협치’ 파트너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기재 (‘해당무’ 체크시)

(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검토보고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포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결의안 이송(행정지원과-10477(2023. 4. 5.))

Ⅱ		추진경과

□ 발의일자 : 2023. 3. 15.

□ 의안번호 : 159

□ 발의의원 : 위성경 의원(찬성의원 6명)

□ 조례(안)심사 :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조례(안)의결 : 원안가결

Ⅲ		조례안 주요내용

□ 금주권장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제4호, 제4조)

□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신설(안제13조)

※ 금주구역 대상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②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단,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 가능

Ⅳ		검 토 의 견

□ 개정 타당성

❍ 본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개정(′20.12.29.)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직‧간접폐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상황 노출 차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금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상위법령 저촉 여부 : 해당 없음(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Ⅴ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