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행정지원과-10137		담당자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혁신국장		부구청장
등록일	2023.04.03
			황지애		이정아		임채용		구남렬		04/03
결재일	2023. 4. 3.										이영기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3년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관   악   구

(행 정 지 원 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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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데이터행정

정보화사업

스마트정보과 사전협의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IoT사업

서울시 IoT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데이터활용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 정책데이터 참고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2023년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전문적인 직무능력 향상 및 행정경쟁력 제고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위탁교육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3. 2. 15.)

2		2022년 운영내역

내   용 : 국내 대학(원) 학(석)사 과정 학기당 1인 5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 3,500,000원(1학기 2,000,000원, 2학기 1,500,000원)

지원인원 : 7명(1학기 4명, 2학기 3명)

교육기관별(명)			분야별(명)
계	학사	석사	계	복지 상담	인문 언어	부동산	법, 행정	기타
7	1	6	7	4	-	-	-	3

3		운영개요

추진시기: 연 2회(상·하반기)  ※기준일: 1학기-3월1일/2학기-9월1일

교육과정: 국내 대학(원) 학사·석사과정(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지원대상: 관악구 소속 공무원(서울시 또는 구 실재직기간 3년 이상)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이상인 자

지원내용: 학기당 1인 50만원 이내 실 납부 등록금

위탁기간: 대학 8학기 이내, 대학원 5학기 이내

4		세부 운영계획

4-1		선발요건

선발개요

구분

대 학

대 학 원

교육과정

국내 대학 학사학위 과정

(야간 또는 주말, 사이버대·한국방송통신대 포함)

국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야간 또는 주말)

지원기간

8학기 이내

(기존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 시 기간 단축)

5학기 이내

(기존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 시 기간 단축)

경력요건

⚫ 서울시 또는 관악구 실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휴직기간제외)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이상인 자 (잔여임기 > 지원기간+의무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함

(업무시간 이후 교육의 경우 훈련기간의 2분의 1)

(예) 위탁교육기간: 2023. 상반기 ~ 2025. 상반기(총 5학기*6개월=30개월)

의무복무기간: 2025. 7월 ~ 2026. 9월(15개월) ※공로연수기간 미포함

선발요건

⚫ 학사 학위 미취득자만 지원 가능

-단, 방송통신대학은 예외

-

학점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

(단, 신·편입생 제외)

⚫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단, 신·편입생 제외)

⚫ 현 학기 12학점 이상 등록자

⚫ 직전학기 3학점 이상 취득자

(단, 신·편입생 제외)

⚫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단, 신·편입생 제외)

⚫ 현 학기 3학점 이상 등록자

직무요건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제외요건

• 정식 학위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학점이수제 등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휴직 중(또는 예정)이거나 공로연수 파견 중인 자

• 구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동일 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을 달리하여 동일 학위 취득 불가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개인의 특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제(학점은행) 학생

• 학년 진급 누락자로서 일부과목 재이수 학습자

•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등 주간과정에 등록하여 학습하는 직원

4-2		지원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분야

○ 직무(직렬) 전문성 강화: 행정, 법학, 법무행정, 복지, 구정 시책 관련 등

○ 언어(외국어 포함) 능력 강화: 국어, 영어, 중국어 등 어문 계열

지원내용: 학기 당 1인 50만원 이내 실 납부 등록금

○ 본인 선 납부 후 교육비 납부증명서에 따라 개인별 입금

○ 장학금 등 감면액을 제외하고 본인 실 납부액에 따라 지원

○ 학생회비, 교재비 등은 본인 부담

○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이중 지원 불가

지원방법

○ 대학(원)의 제반절차(서류, 시험응시, 등록 등)를 개별적으로 이행

○ 매 학기 초(3,9월) 신청자 본인이 등록금 선납부 후 신청

○ 각 부서(동)에서 일괄 수합 후 명단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 시행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서식	비고
일반대학, 원격대학, 대학원 공통사항	지원 시	위탁교육신청서	붙임1	최초 지원 시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붙임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최초입학생 제외
	선발 후	교육비 납부증명서
		서약서	붙임3
	교육 중 (매학기 종료 시)	훈련진행 상황보고서	붙임4
		해당 학기 성적증명서
	교육 종료 후 (학위취득 후)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붙임5	논문으로 대체 가능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부영수증 대신 계좌이체 확인서 제출 불가

4-3		교육생 선발

선발절차

위탁교육 계획수립	⇨	위탁교육 지원 신청	⇨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	교육비 지원
행정지원과		교육생 본인		행정지원과 ⇒ 해당부서(동)		행정지원과 ⇒ 교육생
3월		4월, 9월		4월, 9월		4월, 9월

선발방법: 교육훈련선발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5명)

- 위원장(부구청장), 위원(국,과장급 4명), 간사(행정지원과장)

- 다만, 6급 이하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일 경우, 위원장을 행정혁신국장, 위원을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로 구성·운영 가능

❍ 심의내용

-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 등 심의가 필요한 사항

4-4		교육생 유의사항

유의사항

❍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교육에 임하며, 훈련기간 중 해당기관의 학칙

(모집요강 포함) 준수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

❍ 의무복무기간 준수(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의무복무) 교육훈련과 같은 기간으로 하며,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복무의무기간 부여

- (전출)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기관 전출 불가

❍ 파면, 면직, 휴직, 전출 등 복무상황이 변동되었거나 및 성적 미달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지원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휴직)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적 미달) 2회 이상 기준학점 미달 시 지원 중단하나, 교육결과보고 및 학위취득 의무는 이행하여야 함

❍ 교육 중도포기, 학위 미취득 및 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미 준수 시 등 교육비 반납

❍ 교육비 감면액 발생 시

- 구 지급 교육훈련비 외 교육비 감면액 발생 시(장학금 등) 즉시 행정지원과

보고, 지원금액에서 감면액 공제 후 지급

- 위탁교육생이 교육비 감면액(장학금 포함) 수여 사실을 고의로 미통보한 경우

위탁교육 중단 및 교육비 환수 등 조치

❍ 징계처분(예정) 시 교육훈련 중단 조치

- 위탁교육생을 대상으로 징계의결 요구 시 처분 확정 시까지 교육비 지원 제한 가능

- 교육 중 징계 처분 확정 시 교육훈련 중단 조치

❍ 학점취득에 따른 학습시간 인정은 교육생 본인이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교육ㆍ학습유형: 직무관련 개인학습 > 대학ㆍ대학원

- 인정시간은 구 ‘학습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에 따름

복무의무 등 위반 시 교육비 반납(동 시행령 제35조)

❍ 적용대상: 위탁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재학생 및 졸업생

(졸업생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자)

❍ 반납시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 사유별 반납금액

구 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공무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전액×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5		추진일정

2023. 4월 초    상반기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추천, 신청 접수

2023. 4월 중    위탁교육생 선발심의위원회 개최

2023. 4월 중    위탁교육생 선발 결과 통보

2023. 4월 중    서약서 및 교육비 납부증명서 징구, 교육비 지급

2023. 7월 말까지    상반기 훈련진행상황보고서, 성적표 등 제출

2023. 8월 중    하반기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추천, 신청 접수

2023. 9월 초    서약서 및 교육비 납부증명서 징구, 교육비 지급

2024. 1월 말까지     하반기 훈련진행상황보고서, 성적표 등 제출

6		소요예산

소요예산: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예산과목: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역량강화, 직원능력개발, 직원교육훈련

구 분		금 액 (천원)	비 고
편 성 목	통 계 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0	∙ 교육비 500천원 × 10명 × 2학기

7		행정사항

신청자: 각 대학․대학원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등

등록(입학)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인별 진행

전 부서(동): 지급기준일로 신청자 파악 후 공문 및 서류 원본제출

붙임  1.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 신청서 1부.

2.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4. 훈련진행상황 보고서 1부.

5.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1부.

6. 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기준(안) 1부.  끝.